정부 '진료개시명령' 일촉즉발..코로나19 확산에 집단휴진 힘 잃나

복지부 "진료 복귀 안하면 최대 면허취소"..명령개시 검토 착수
의협 "반발 심하니 코로나19 내세워"..공권력 발동 시 상황 악화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21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날(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내일(22일)은 3년차 레지던트, 모레(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무기한 중단하면서 모레부터는 전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8.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힘겨루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을 앞세우고 있는 의협 등 의사단체에 면허 취소까지 처벌을 예고한 상황이다.

23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는 줄곧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방안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협의를 촉구하면서도 정원 감축 등 타협·개선안에 대해서 입을 닫았다.

복지부는 이번 힘겨루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포함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면서 집단 휴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의사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 역시 차가워지고 있다. 0시 기준으로 21일과 22일 최근 이틀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위중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엄중…복지부 "진료 복귀 안하면 최대 면허취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담화문을 통해 "의사단체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 등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진료개시 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인의 파업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된다.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법상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어 이같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양형기준은 최대 의사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의사 단체에 대한 행정 명령 검토에 착수했다.

◇의협 "반발 심하니 코로나19 내세워"…공권력 발동 시 상황 악화

의사들은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코로나19 상황만 내세워 의료계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의협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만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틈 타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언제든지 다시 정책을 재추진할 의사라는 것이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앞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의사들은 정부가 문제로 지적한 수도권과 지역의료간 불균형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양보다 현재 인원의 교육 등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개원의사회원이 많은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해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불이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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