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험성 무시하다 주저앉은 日·브라질..대만을 보라

강기준 기자 2020. 8. 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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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코로나 재확산 리더십에 달렸다 (下)

[편집자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국면이 뚜렷하다. 초기 방역에 비교적 성공해 방역모범국으로 꼽혔던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의 문고리를 틀어쥐고 있는 대만같은 국가들도 있다. 백신을 정권연장이나 지지율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최고권력자, ‘(확산에 대해)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손을 놓아버린 대통령도 있다. 국민들을 수긍하게 하는 리더십과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결국 재확산 저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아베도 포기했는데 2인자의 폭주…日 확진자 폭발 불렀다
고투 트래블 시행 이후인 지난달말 일본 도쿄의 긴자거리 모습. /AFPBBNews=뉴스1

일본내 신종 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유행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관광 활성화 캠페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의 배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달반 가량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건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권 2인자의 ‘폭주’가 악수로 작용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면에서 도쿄올림픽 정상개최를 의식해 검사를 소홀히 하고 크루즈유람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에 대한 구호도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의 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긴급사태(4월 7일~5월 25일)를 선언하며 잠시 소강상태였지만 8월 들어 연일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일본내에서도 우려가 터져나온다.

◇"아베도 포기 생각했던 ‘고투 트래블’…스가가 강행"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오른쪽). 코로나19 재확산의 원흉으로 꼽히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스가 장관이 밀어붙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AFPBBNews=뉴스1


21일 주간아사히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원흉으로 ‘고투 트래블’이 지목되는 가운데, 이 캠페인을 강행한 것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당초 고투트래블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이 캠페인 진행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고 주간아사히는 전했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밀어붙인 건 스가 관방장관이었다.

코로나19 대책 전문가 회의인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을 비롯해 도쿄도 의학협회의 오자키 하루오 회장 등도 이를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의 고집에 아베 총리를 비롯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수도권 제외 후 시행으로 절충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여기에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도쿄만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주간아사히는 이를 두고 "스가의 폭주"라고 꼬집었다.

그가 이처럼 무리수를 둔 것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스가 관방장관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두고 "압도적으로 도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코이케 도지사는 이동을 자제하라면서도 고투 트래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을 공개 비판했었다.

이에 스가 관방장관은 고투트래블에서 도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뒤 가나가와현과 지바현 등과 캠페인 동참 협상을 벌였다고 주간아사히는 전했다.

◇사라진 아베, 건강이상설까지...더 큰 문제는 리더십 부재

지난 19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기자들을 만난 아베 총리. 지난 17일 예정에도 없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평소보다 수척한 모습이었다. /AFPBBNews=뉴스1


스가 관장방관의 폭주는 결국 아베 총리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최근 공식회견을 한달반가량 열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건강이상설까지 불거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18일 정기 국회 폐회 이후 공식 회견을 일체 갖지 않았다. 간혹 관저를 오가다 기자들을 만나 몇마디를 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이달초 아베 총리가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등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아베 총리는 지난 6일이 돼서야 49일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6~18일 여름휴가를 냈던 아베 총리가 지난 17일 예정에도 없던 도쿄 게이오대학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정부는 과로탓이라고 해명했지만 정가에서는 '9월 퇴진설', '10월 중의원 해산설'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휴가 복귀후 사흘 연속 오후 출근을 하는 것을 두고는 여당인 자민당에서조차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투트래블 추진 과정에 불거진 논란을 두고 도쿄도의학협회의 오자키 회장은 "전문가의 역할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감염 대책을 제언하는 것이며, 정치인은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국회를 열지 않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으면서 일본을 구하기 위한 논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고투 트래블 이후…확진자 얼마나 늘었나

/AFPBBNews=뉴스1


지난달 22일부터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실시하면서 일본에서는 각종 코로나19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같은날 1264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일주일새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후 5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상회했다. 지난 7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605명 발생하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투트래블 시행 이후 지난 30일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날은 총 17일에 달한다. 그나마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갔던 때는 주말로 인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NHK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고투트래블을 시행하기 이전 일주일(7월15일~21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556명이었는데, 시행 일주일 뒤인 7월29일~8월4일 일주일간 평균 환자는 1316명으로 2.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8월14~20일) 평균은 1062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9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이달 17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나 고투트래블 제휴 숙박시설에 투숙한 것으로도 확인돼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강기준 기자

‘거리두기’ 강조하던 장관 자른 브라질…확진자 세계2위
보우소나루 대통령, 보건장관에 현역 육군 장성 앉혀…백신 실험실 전락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브라질리아(브라질)=AP/뉴시스]


브라질 내 코로나19(COVID-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4만명대를 넘어서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50만명을 돌파했다.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나라다. 브라질의 바이러스 확산세는 대통령과 국민들의 방역 지침 무시로 인한 '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언행을 거듭하면서 지방 정부, 보건전문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코로나는 작은 독감, 나보고 어쩌라고"

20일(현지시간)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4만5323명 확인됐다. 사망자도 1204명 추가됐다. 19일 4만9298명, 18일 4만7784명에 이어 3일 연속 신규 감염자 수가 4만명을 넘겼다.

이로써 이날 기준 브라질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50만1975명, 누적 사망자 수는 11만2304명으로 집계됐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는 기껏해야 작은 독감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행정부의 부실 대응 비판이 커지자 "사람은 원래 언젠가 죽는다. 나보고 어쩌라는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마스크를 쓰지않고 지지자를 만나는 등 활동을 이어가다 결국 본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에서조차 마스크를 벗고 기자들에게 "난 괜찮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말라리아약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이를 복용해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외곽 솔 나센치 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농산물과 기초 생필품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브라질리아=AP/뉴시스]




◇'거리두기' 강조하는 보건부 장관 해임하고 육군 장군 앉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응에 브라질의 보건 전문가들은 브라질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무지한 대통령과도 싸워야 한다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들에게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사태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루이스 엔히키 만데타 보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만데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말라리아약을 복용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완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대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만데타 장관을 지난 6월 해임했다. 이후 의료 경험이 전혀 없는 에두아르도 파수엘로 육군 장군을 임시 보건부 장관으로 세웠다. 파수엘로 육군 장군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는 이 역할을 위해 태어났다. 우리나라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간 것"이라고 답했다.

파수엘로 장군은 의료기관의 승인이 없음에도 클로로퀸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 그가 임시 보건부 장관을 맡은 3개월 동안에만 23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1만5633명이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만데타 전 장관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믿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며 "그는 단지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길 원하고, 결국 그는 매우 위험한 길을 택해서 온 나라가 그 길로 들어가게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브라질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일부 사항에 대해선 거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놓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의회 및 지방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브라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사임 주장도 나왔다. 좌파 야권은 아예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는 주지사가 "현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공개 비난하면서 세계은행(WB)에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국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비효율성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여성 운동가들이 "타도 보우소나루"라고 쓰인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브라질리아=AP/뉴시스]



◇'인재'로 인한 대참사…백신 실험실로 전락

브라질의 상황은 브라질을 백신 개발지로 각광받게 했다. 세계 각 국의 백신 회사들이 브라질에서 임상 시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지만 사실 브라질은 감염병 전문가와 의료장비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이라며 "환자가 많아 백신 개발 시험 자원자도 확보하기 좋다"고 전했다.

초기에 코로나19 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거대한 실험실로 전락한 셈이다.

상파울루 대학의 역학연구센터 책임자인 파울로 로투포 박사는 CNBC에 "브라질은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었다"며 "3월 둘째 주에 봉쇄 조치를 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강력한 처벌’ 방역 성공한 대만…차이 총통 지지율도 올랐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사진=로이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만은 초기부터 강력한 외부유입 통제와 처벌로 누적 확진 사례를 500명 이하로 유지 중이다.

차이잉원 총통 정부는 작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사례가 나오자 올해 1월 곧장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출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2월엔 중국발 입국 차단, 격리 위반에 강한 처벌을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최근 하루 300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반면 대만은 낮은 감염률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21일 기준 대만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86명, 사망자는 7명이다. 대만 코로나 사망률은 1.5%로 전 세계 평균 3.8%의 절반 이하다.

주변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확진자 수와 마스크 등 방역 용품의 체계적 공급 등으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도 상승했다.

신(新)대만 국책싱크탱크의 최근 조사에서 차이 총통 지지율은 74.5%에 달했다. 이는 차이 총통이 첫 당선해 취임했던 2016년 5월(6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이번 조사에서 차이 정권의 방역 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75.3%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바이러스 조기 통제

/사진=AFP

올해 1월 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대만은 코로나19가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자 곧장 외부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했다. 2월 6일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3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을 닫았다.

대만 인구 약 2400만 명 중 85만 명이 중국에 거주하고 전체 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존할 정도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월엔 마스크 실명제와 홀짝 구입제, 마스크 수출 금지 등을 다른 국가보다도 먼저 시행했다. 마스크 수출 금지 대상에는 중국도 포함됐다. 이런 방역 정책으로 원활한 마스크 보급을 이끌어 냈다.

이런 자신감으로 차이 총통은 3월 대만에서도 물품 사재기가 발생하자 "가능한 한 많이 사라. 많은 상품이 있다. 대만 경제를 위해 더 많이 구매할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만은 과일과 수산물의 왕국이며 대규모 식품 가공이 가능한 국가”라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경제가 둔화하는 것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길 장려한다”면서 통제와 원활한 유통 수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력한 지원, 강력한 처벌

사진=AFP


전문가들은 대만의 코로나19 통제 성공의 이유로 '추적'과 '대량 테스트', '격리'를 꼽았다. 또 이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과 중앙전염병관리센터와 정보기술(IT) 접목 등 강력한 인프라와 리더십 덕이라고 분석한다.

대만 당국은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14일간의 격리될 경우 비용도 전적으로 부담한다. 심지어 격리자에겐 하루 33달러의 생활지원금을 줬는데 만약 14일 격리 기간을 무시하고 외출하면 위반자는 정부에 받은 금액을 배로 물어줘야 한다. 격리 위반자가 거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 만약 격리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당국이 직접 구급차로 병원 이송한다.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4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실제 대만 북부 지룽시정부 위생국은 주민 2명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100만 대만달러와 70만 대만달러(2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월 말에는 한국 국적의 부부가 격리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적발돼 1인당 15만 대만달러(610만 원)의 벌금을 냈다.

한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다가 처벌 수위를 높여 5월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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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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