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직권남용·강요죄로 방역당국·경찰 고발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세균 총리와 서정협 권한대행 등 방역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김철선 기자 =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세균 총리와 서정협 권한대행 등 방역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대면모임을 전면 금지해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21일 압수수색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물품을 집중 압수했고, 특히 휴대전화는 전 목사 변호인의 입회 없이 압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사랑제일교회 등의 방역 비협조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것을 "음습한 공산전체주의"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위임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에 대해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공허한 지지율에 매달려 국민의 인권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더 중시하는 정치집단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xing@yna.co.kr
- ☞ 박원순 두고 안철수 "모든 게 선거용"
- ☞ 배우 이영아 엄마 됐다…"최근 득남"
- ☞ 양현석 소유 홍대 주점 운영사 대표, 억대 조세포탈·횡령 유죄
- ☞ 전광훈과 강연재…"딸내미 하기로…아버지 같은 분"
- ☞ 미 법원, 트럼프에 "성관계설 여배우 소송비용 물어줘라"
- ☞ "예배는 우리의 생명" 일부 작은 교회 예배 강행
- ☞ "김광현, 긴 이닝 책임지겠다더니…" 외신들 찬사
- ☞ 중국, 이미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 ☞ 북한에서는 이 옷 입으면 '규찰대'가 옷 찢는다
- ☞ [이래도 되나요] "네가 뭔데, 마스크 쓰라 마라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골때녀' 출연 김진경, 국대 수문장 김승규와 6월 결혼 | 연합뉴스
- 이재명, 15분간 홀로 작심 발언…尹대통령, 경청후 "좋은 말씀 감사" | 연합뉴스
- 술마시고 렌터카 130km로 몰다 친구 숨지게한 30대 여성 송치 | 연합뉴스
- K3리그 경기서 머리 다친 선수, 구급차 못 쓰고 승합차로 이송 | 연합뉴스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 연합뉴스
- "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 연합뉴스
- "주차위반 스티커 떼라"며 아파트 주차장 7시간 '길막' 30대(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풋백옵션 배수 13→30배 요구…과도한 요구 vs 정당한 보상 | 연합뉴스
- 초면인 여성 차량 조수석에 탑승 후 흉기로 위협…60대 체포 | 연합뉴스
- 백세인 인식불능 항공사 시스템…졸지에 아기된 101살 美할머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