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전문가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당장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코로나 전국 대유행 위기-목소리 커지는 거리두기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상황 더 심각
전문가 "중환자 속출..좌고우면 하지말고 선제대응 시급"
정은경 "사회·경제 타격..강화조치 이행에 물리적시간 필요"
與 추석연휴 이동제한까지 거론..논란일자 "검토한적 없어"

정부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23일 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에 하객 수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방역당국은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당장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 고민하며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한 이행과 (3단계 상향) 준비를 하고 시행하는 데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지역발생 확진자도 일 평균 187.5명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상향 기준 중 하나인 2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또 다른 기준인 1주일에 2회 이상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핵심은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의 원칙적 금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상향에 신중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록다운’에 버금갈 정도로 사회·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따른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우리 경제에 결정타를 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분포 등을 내부적으로 늘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방역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데다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확진이 늘어나며 중환자도 덩달아 속출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위중·중증환자는 지난 18일 이후 일별로 9명·12명·12명·18명·25명·3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전국 광역시로 코로나19가 퍼지는 등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숙고할 때가 아니다”라며 “환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역시 “3단계 상향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중환자 관리 역량이 고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병상 수가 많은 서울 내 병상이 가득 차는 순간 지방 병원에서는 손쓸 틈도 없이 환자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2~3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관철해야 할 부분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꼽았다. 정 교수는 “말로만 상향한다고 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며 “3단계 상향 시 국민이 단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단계 상향 선언과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상향 당시처럼 일부 조항 권고 등의 어중간한 조치는 국민에게 혼선을 준다”며 “정부는 지금 운영을 제한한 12개 업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위반한 곳이 없는지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추이에 따라 9월 30일 시작하는 추석 연휴 시기의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허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는 의미였다”며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공지 문자를 통해 설명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