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작권 전환 평가목록 90→155개로..미군이 요구했다

지난 5월 청와대에도 세부 평가목록 보고
임기내 전작권 전환, 또다른 복병 될 수도

지난해 11월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를 마친 뒤 박한기 합참의장(왼쪽)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린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같은 평가 목록 증가는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월 늘어난 세부 평가목록을 확정해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복수의 군 소식통은 “한·미 연합군의 전투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기준이 되는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기존 90개에서 155개로 두배 가까이 늘렸다”며 “미군 요구로 늘어난 목록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 많이 담겨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전시작전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작년에 진행된 1단계 IOC 검증에는 모두 90개의 평가 목록을 검증했는데 이번에 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진행될 2단계 FOC부터 155개 목록을 검증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연합훈련이 취소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20-2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마저 축소 실시되는 상황에서 평가 목록의 대폭 증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또 다른 복병이 될 전망이다.

2018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물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군의 평가 목록 증가 요구와 관련,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보다는 기한에 얽매이지 않는 내실 있는 전작권 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미온적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한 기고문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이 달라졌는데도 미군은 기존의 검증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은 “한국군의 물리적인 능력이 아닌 (한·미 연합군) 지휘능력 평가를 전작권 전환 조건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6월 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김 위원 주장의 요지는 당초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은 한국 합참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고 미군이 지원만 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미군의 역할과 군사 지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미군이 기존 계획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한 평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군 고위소식통은 “미군이 요구한 조건 중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을 늦출 것이라는 위기감이 군내에 있다”며 “청와대 역시 최근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뒤 전작권 전환 관련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