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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법·박형순법' 쏟아낸 與, 야당·법원에 책임묻기 말폭탄

기민도 입력 2020. 08.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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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미래통합당에 이어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해서까지 '말폭탄'을 쏟아 내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 묻기를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광훈 방지법'과 함께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하며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이 의원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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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강화 등 '전광훈 방지법' 5건 발의
정은경 찾은 김종인엔 "무식한 훈장질"
광화문집회 허용 법원 향해 "국정 농단"
'판새' 박형순 금지법도.. 해임 청원 20만

[서울신문]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8. 19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미래통합당에 이어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해서까지 ‘말폭탄’을 쏟아 내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 묻기를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광훈 방지법’과 함께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하며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광훈 방지법을 5건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일부 목사 등이 가짜뉴스의 주범이 되고 다수 신도가 검사를 거부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감염병법마저 조롱하니 형량을 강화한 개정안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성주(보건복지위 간사), 이원욱, 오영환, 전용기 의원도 각각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이원욱 안), 집합행위 금지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오영환 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목사와 선을 긋고 지난 2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찾자 민주당의 말폭탄은 김 위원장을 향했다. 이 의원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를 한다”며 비난했고, 정 의원은 “무식하고 무례한 훈장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비판하며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22일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가 공개한 결정문에 대해 “한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라며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이 의원은 같은 날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감염병법 및 재난안전관리법상 집회 제한 지역 등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이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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