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권력, 국민 범죄자 취급하고 공포 조장 지양해야"

"與, 코로나 사태 지나치게 정치화..정쟁 지양해야"
"2차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 검토하며 지급해야"
"백신 확보 노력 경주..국가보건안전부 설치 제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2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쓸데없는 정쟁은 지양하고 모든 것을 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전력하는 경주가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실패, 박원순 성추행, 권언유착 등 검찰 파괴,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윤미향 정의연 사건, 라임 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권력형 의혹 사건은 어찌된 건지 침묵이나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코로나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대통령은 코로나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었고, 국무총리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대유행이 찾아왔다"면서 "이번에도 정부는 코로나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등 방심했고 코로나는 다시 유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체포 등을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중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 없이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국민 동참이 옳고 방역 방해하는 사람을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협조를 구해야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며 "지금까지 IMF 이후 양극화를 말로는 극복한다지만 조금도 양극화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도 양극화를 고려해서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 양극화 문제를 검토하면서 2차 재난지원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는 온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 확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 말하고 백신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며 "백신은 정부가 재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접종할 준비를 해야할 거라고 생각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도 1차방역에 종사하는 사람, 건강력이 병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 순으로 접종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백신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보건체제 자체를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선거 때도 말했지만 국가보건안전부 설치를 정부에 제의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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