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0% 빚이라는데..여, 전국민 지급 놓고 '갑론을박'

신동근 "하위 50%에 2배 줘야..이재명 주장, 복지국가 이해 부족한 것"
이원욱 "어려운 계층에 지원, 규모는 15조"..소병훈 "보편적 지급이 옳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뉴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25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는)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급시기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게 훨씬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며 "이왕 같은 돈을 줄 것 같으면 하위 50%에게 2배를 주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상식이나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본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이) 평등하게 누구나 다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해 재원 조달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는 모르겠지만 90%, 80%에 가까운 100만명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임금이 높지 않다"며 "이분들이 코로나 일선에서 정말 어렵게 고생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위직까지 100만명에게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임금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는 "최근 통계를 보면 국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어느 계층이 더 어려워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월세도 못 내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계층이 지금 매우 늘어나고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주느니, 전 국민한테 주느니보다는 어떤 계층이 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 본 이후에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로 15조원~16조원을 제시하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1%로 잡았다"며 "1%의 성장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 1년 총 GDP가 1800조원이니 0.9%를 더 투자하면 최소한 1% 정도의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어려울 때 국가가 국채라도 발행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과 규모만 확정할 수 있다면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추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나 추석 전에 지급하면 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고소득자의 기부를 독려한 것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면 명예가 쫓아와야 한다. (1차 때는) 그게 없어서 실제로 기부했던 사람이나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람이 3%도 채 안 되는 데 그쳤다"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기부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같은 당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는 보편적 지급 주장도 나온다.

소병훈 최고위원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문제로 다툴 때는 아니다"면서도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과거 복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이 옳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