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고,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해야"(종합)

주호영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 대책 세우지 말고 전문가 의견 들어야"
재원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은 2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해 현재 2단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하며,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경제가 대단히 어렵겠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고민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하며, 이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이라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식 사원 등 월급 자체가 줄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원을 아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절박한 분들에게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전액 적자국채로 해야 한다지만 올해 512조원의 본예산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않은 채 편성한 통상 예산"이라며 "줄일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절약하고 아끼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4차 추경 전체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3단계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며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선제조치를 실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광복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등의 주최로 열린 집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통합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안간힘을 쓰는 것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역·장소를 안 가리고 전국에서 대규모 감염사례가 속출하는데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가 원인인 양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검사도 요구하지 않은 채 덮어두다가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이 한 명조차 광화문 집회로 넘겨 은폐하려는 상황이 드러나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연일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방역,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지 집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