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전히 고심중이라지만..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군불때는 與

與 지도부, 지자체별 필요 사안 검토 지시도.."시행착오 없도록 선제적 대비"
'경제부문 타격'우려하는 정부..정총리 "적극 사수작전 펼치는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2020.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어지면서 여당 지도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여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경제보다는 방역에 무게를 두고 마음을 조치 시행을 사실상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번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며 "3단계로 격상됐을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인천·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별로 감염확산 취약 요인, 고위험 사업장 방역을 강화하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협조하는 체계로 공동대응해야한다"고도 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같은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언급이 나온 데다,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나오자 정치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후폭풍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도부에서 판단도 있겠지만 확진자가 지금보다 급증하거나 증가세가 멈추지 않으면 경제적인 충격을 단기간 감내하더라도 (당정의) 책임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은 3단계 격상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명령, 고위험·중위험시설 집합금지, 자격·채용시험 금지 등이 시행되면 사실상 경제부문에서 '셧다운'에 준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3단계로 격상되면 준전시와 같은 상황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때 경제적인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만약에 3단계로 격상되고 상당기간 동안 지속 된다면 그런(경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범정부적으로 2단계에서 어떻게 든지 막아보자는 사수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한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도 "대통령 스스로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마당에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며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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