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왕실 비판글' 막으라는 태국 정부에 소송한다

페이스북이 태국 정부를 상대로 전례 없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CNN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왕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온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 대한 태국 내 접속을 차단해줄 것을 태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요받아왔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오후에 알렸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정부의 접속 차단 요구는 국제 인권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이며 표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대상은 '로얄리스트 마켓플레이스'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으로 현재 일본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빠윈 차차완뽕뿐이 지난 4월에 만들었다. 해당 그룹은 태국 정부와 왕실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팔로워 수는 100만 명에 달한다.

이에 태국 정부는 페이스북에 태국 군주제 명예를 훼손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관계자들을 태국 법정에 세우겠다며 수차례 경고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은 태국 정부의 요구대로 해당 페이스북 그룹 접속을 차단했었다. 이에 차차완뽕뿐은 로이터와 통화에서 페이스북이 군대가 지배하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페이스북은 권위주의 정권과 협력해 민주주의를 막고 태국 내에 권위주의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 발표 후 페이스북 대변인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이 태국 정부로부터 태국 내 일부 정치적 발언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으며, 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태국 디지털 경제 사회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할 경우 '왕실 모독죄'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태국 디지털 법에 따라 왕실을 모독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올리면 5600달러(약 6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까지 하루 160달러(약 19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태국은 최근 반정부 집회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약 5000명의 시민이 매일 길거리에 나가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며 반정부 집회를 참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아내 불륜 지켜보고 지퍼 내리고 사진"…기독교 대학 총장 스캔들☞ 김호중 모친, 임영웅·영탁·이찬원 험담 의혹… 소속사 "대응 않겠다"☞ 결혼 1년만에 꼴보기 싫은 아내…"권태기를 이유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개훌륭' 강형욱, 아메리칸 불리에 물려 촬영 중단…"솔루션 계속"☞ "내 이혼 사유 추측하지 마"…오정연, 악플러에 "고소할 것" 경고

최연재 인턴기자 choiye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