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도지사·시민단체 추천권 행사..정치권 입 모아 비판

안철수 "반칙·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 만들려는 것. 대놓고 불공정 사회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 / 하태경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는 자유롭게 입학 비리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문 정부, 대한민국에서 공정 말살했다" / 박수영 "추천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대학 가고 의사 되는 게 정상 아닌가" / 복지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야권은 입을 모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단계적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전임의와 동네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의사가 업무에서 손 떼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한다고 하는데 반칙·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놓고 불공정 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 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당신 딸을 넣어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 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지방자치단체장에 기생하는 어용 시민단체들을 동원해 구성된 추천위가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현대판 음서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날 “정말 간이 크다”며 “이건 대놓고 입학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하면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입학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줄줄이 ‘사탕 입학’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는 자유롭게 입학 비리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였다”며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에서 공정을 말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도 이날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 분들이 제대로 된 추천을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추천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대학 가고 의사 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앞서 지난 6월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공공의대는 역학 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복지부는 폐교된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대학원 형태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부랴부랴 별도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