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의안, 전공의 반대로 무산" vs 의협 "제안문이지 합의 아냐"

복지부 "상호동의한 합의문안, 전공의 반대에 번복"
의협 "합의 아닌 정부 제안문..진일보했지만 부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6일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8.26.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 중단을 골자로 집단 휴진을 멈추기로 한 정부와 의료계 합의문 안을 의료계가 전공의 반대로 번복했다는 정부 발표에 의료계는 '합의문이 아닌 정부 제안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책 추진 중단 결정과 함께 집단 휴진 대신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데에 상호 동의했다고 본 정부는 '합의문 안'이라고 표현하고 의료계는 정부가 제안했을 뿐 합의는 없었다는 의미로 '제안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안조차도 번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은 24일 면담을 통해 복지부와 의협 간 진료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에 즉시 착수키로 합의했다.

이어 24일부터 시작된 복지부 장관과 의협 실무 협의는 25일 새벽 3시께 협의를 통해 '합의문 안' 마련에 동의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합의문안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협의 기간 중에도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공공의과대학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계가 비판하는 4대 정책에도 발전적인 방안을 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협의 결과 도출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 상호 동의에 도달했다고 판단,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문안'이란 표현을 썼다.

그런데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한 이후 의협이 합의문안을 거부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의협은 26~28일로 예고했던 전국 의사 총파업까지 강행하기로 했다. 대전협도 이날 결의문을 통해 "올바른 의료로 국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정책 철회 요구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 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로 근무 여부를 확인,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문안'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이 '진일보했다'면서도 여기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해당 내용을 '제안문'이라고 규정했다.

박종협 의협 총무이사는 "24일 저녁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25일 새벽 3시반까지 여러 논의에서 정부측 최종 제안문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말하는 정부측 제안문이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총무이사는 "정부와 의협 간 일방적 협상 과정에서 늘 안을 마렪고 서로 검토하고 수정해서 합의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협의 잠정 합의안이 대전협 비상대의원총회에서 부결돼 합의가 안 됐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전체 회원들의 기본적 여론이 제안문에 대해 진일보한 안이지만 아직 우리가 수용할만한 안은 아니라는 의견 많아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합의할 수 없다고 해 2차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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