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겨레

정의당·민주노총 등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운동

김양진 입력 2020. 08. 26. 15:06 수정 2020. 08. 27. 02:36

기사 도구 모음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의당과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특수형태노동자 노동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앞줄 왼쪽)와 함께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의당과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들에까지 확대 적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가리킨다. 이들은 1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에 청원을 회부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활용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명을 받아 ’전태일 3법’을 발의하고 폭넓은 대중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태일 3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전태일 3법과 함께 묶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운동은 비단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체 2500만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13일 “기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15, 16살의 어린아이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혹사당하고 있으니 당국은 이런 사태를 시정해달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