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인의협 "전공의, 적극 파업 이유? 무한경쟁 내몰릴까 우려"

< 이보라 인의협 공동대표 >
-의사 파업,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코로나-인류 위기에 의사들이 책임 방기
-한국,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 부족은 팩트
-의사 수도 부족, 지역편차 심하고, 의사 노동강도도 세고..
-정부안도 부족. 증원 외에 병원 세우고 공공의료시스템 강화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공동대표

☏ 진행자 > 어제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제2차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또 다른 의사단체가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데요. 줄여서 인의협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인의협에서는 의사총파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의협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보라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나와 계시죠. 대표님.

☏ 이보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인의협 성명을 보니까 의사파업에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던데 어떤 판단이신 건가요?

☏ 이보라 > 코로나 수도권 대유행으로 의료인력과 병상이 한계에 다다랐고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말 국민들 환자들의 목숨과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상황에서 의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사회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런 역할을 분담하기로 역할을 맡은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정말 인류의 위기일 수도 있는 시기에 의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아프신 환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의사들을 비판한다면 의사는 365일 가운데 어느 하루도 진료를 거부하고 파업할 수도 있는 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 이보라 > 의사들도 당연히 정당한 그런 노동조건, 근로환경을 보장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파업선언을 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 것은 좀 합리화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의 건강과 목숨에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일단 쟁점 되는 게 의사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사협회 같은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런 상황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보라 > 일단 OECD 평균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 증가율이 높아서 조만간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많아질 거다 하는 의사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도 부족한데 의사의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세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 문제들이 복합돼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가 적지 않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 라고 하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객관적인 그런 다른 나라와 비교에서 맞지 않고요. 현재의 왜곡된 의료시스템 안에서는 여태까지 의사들이 좀 과중하게 노동하고 그리고 3분 진료, 빠르게 빠르게 진료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리고 전공의들을 착취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 버틸 수가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표님께서 전공의를 착취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의사분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분들이 전공의 같더라고요. 전공의들의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 이보라 >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제 막 의사가 되신 신입 의사선생님들이시고 여러 가지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특히 대형병원,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실제 업무를 상당히 많이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식사시간 이런 건 보장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의사업무인가 좀 의심스러운 이상한 잡일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식사메뉴 다르게 주문하기, 수술복 다리기, 이런 약간 의사 사회 내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의 잔재인데요. 되게 서열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의사들만의 그런 문화인데

☏ 진행자 > 대표님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면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면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 이보라 > 사실 이런 전공의들이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거에는 더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약간은 나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끝내면 자기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동안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감내했다고 생각해요. 전공의 선생님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 의대를 증원하면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가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정원 늘리면 또 다시 경쟁구도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이보라 >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는 게 그 정도로까지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이보라 >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돈을 잘 벌고 취직이 잘 되고 업무로딩이 적은 것, 사람의 생명을 다루지 않고 직접적인 생명을 다루지 않는 그런 과가 인기가 있는 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은 과가 인기가 있는데요. 완전히 의사들이 어디에 취업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시스템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서울에 있고 싶어 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려면 취직이 잘 되고 완전히 시장경제시스템을 움직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면 시장경제 원리로 본인들이 불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군요, 전공의가 영원히 전공의가 아니라 이 과정만 거치면 내가 개원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의사로 다른 병원에 취직할 수도 있는 건데, 몇 년 후를 내다 본다고 한다면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이런 게 깔려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이보라 > 네.

☏ 진행자 >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의사총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의사협회도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이보라 > 의사들이 자신들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생명을 다루고 응급실에서 그리고 정말 암 환자나 정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손을 놓으면 정부도 국민도, 특히 정부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일면만 생각하시는 판단이신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말 의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결국은 국민들을 등에 업고 국민들이 여론으로 정부를 압박해서 의사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국민들을 등지고 정부와 싸우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전략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이보라 > 정부의 대책,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후속조치에 들어간다고 정부는 계속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강경 입장 내지 원칙적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보라 > 저는 제가 정부의 입장을 뭐라고 대변해주긴 힘든데요. 정부는 정부의 원칙대로 계속 일을 뭐랄까 원래 정부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 진행자 > 원칙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 이보라 > 웬만한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어떤 사회적 이슈에서 보통은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걸 관철하려고 하잖아요. 웬만한 여론의 압박이 아닌 이상은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같은 경우도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계속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사파업과는 무관하게 이번에 정부 방안 있잖아요.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의료 강화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평가하십니까?

☏ 이보라 > 아니요. 매우 부족하고 굉장히 지엽적인 일부분, 의사증원만을 내놓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은 정부 대책도 되게 부분적인 것이다, 이런 평가시네요.

☏ 이보라 > 맞습니다. 의사들만 증원해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병원을 세우고 공공의료체계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전체적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건데 의사들을 이렇게 증원해놓으면 결국 의무 복무만 끝내고 나면 또 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의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결국은 의사수 4000명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의사들이 나중에 민간병원으로 다시 또 흡수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시네요.

☏ 이보라 > 맞습니다.

☏ 진행자 > 공공의료기관 설립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 이보라 >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가 중심되고 민간의료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완전한 의료체계의 체질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코로나 의료하는 것도 전부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보라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이보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이보라 공동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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