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중기·소상공인업계 "대응책 없는 사형선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체를 포함, 지자체 17곳 중 12곳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08.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을 웃돌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아예 생존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준비나 대응책이 아예 없을만큼 직격탄을 우려했다.

27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이들 업계는 "사실상 사형선고"라는 분위기다.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멈춘다. 필수적 사회, 경제적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명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공공다중시설은 전면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고중위험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중위험시설'에는 식당, 카페, 오락실, 실내수영장,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이 포함된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문을 닫아야하는건 아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공간에서 여러명이 일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근무인원을 낮춰야 하고,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최기갑 이사장은 "방역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대해 "아예 (공장이)스톱이 될 것"이라며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나동명 이사장도 "2단계 거리두기가 실내 50명, 실외 99명 아니냐"며 "만약 3단계로 격상돼서 10명으로 제한이 되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하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지금도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데, 3단계 시행이 되면 더 일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공장 문을 잠시 닫고 직원들은 대부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호 말했다.

중기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3단계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돼, 그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재난상황은 언제나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올 초 확산세가 클 당시 실시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발빠르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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