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력화'.. 박상기가 탐색 → 조국이 강공 → 추미애가 완성

- 文정부 역대 법무부장관 역할

3명 모두 윤석열 공개적 비판

개혁 명분 권력에 예속화시켜

문재인 정부가 정치성향이 짙은 법무부 장관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결국 검찰개혁의 중심추도 권력의 예속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됐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처장에 임명해 공수처를 방패막이 삼아 검찰의 권력수사를 무력화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집권 4년 차 문 대통령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임명을 제청한 장본인이다. 박 전 장관은 2017년 6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 전 장관은 30년간 모교인 연세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비검찰 출신 법학자다.

현 정부는 박 전 장관의 후임으로 또다시 비검찰 출신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일가 비리 의혹 등이 불거져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사퇴했다. 이 일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봉을 이어받아 검찰 학살로 불리는 인사와 직제개편,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윤 총장의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날 오후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이러한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기용 기조와 관련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이들 전·현직 법무부 장관 모두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펼치고 있는 것을 두고 검찰 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자기 식구를 건드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수처도 결과적으로 친문 성향의 인사를 임명해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여권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현행 여당 2명, 야당 2명 추천이 아닌 국회에서 4명을 추천토록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공수처장마저 코드인사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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