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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파업 예고했는데..'의협=통합당편' 편만 가르는 與

심새롬 입력 2020. 08. 27. 17:18 수정 2020. 08.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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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코로나 19로 국회가 폐쇄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파업을 비난했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의 며칠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중대 고비”라며 “이런 시기에 집단적 진료거부를 하는 의사협회의 무책임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오기형 의원도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편’으로 규정짓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를 정부 잘못으로 몰아갔다”며 “의사 편을 들고 나선 것은 현 의협회장이 자기들 편이라서가 아닌가”라고 했다.


여론 믿고 갈등 방치
의사들은 한달여 전 이미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의협에서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을 말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의협의 정원 증원 반대 의견은 잘 알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공공 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발 등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여론에 기대 갈등조정을 방기했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당정 초기부터 의협 반발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애초부터 소통했어야 했다. 공공의료 확대는 총선 공약이었고 그보다 앞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때부터 추진해 온 일인데 왜 이런 분란을 맞았는지 아쉽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료계 파업의 직접적 원인이 된 공공 의대 설립에 앞장섰다. 당이 키를 쥐고 보건복지부를 끌고 가려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당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8년 공공 의대 설립 계획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원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호남·시민단체…논란 확대
공공 의대 설립이 ‘호남 의대’ 만들기로 비치면서 논란은 더해졌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설립은)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목포 의대 및 병원 설립은 목포 시민 여러분의 30년 숙원 사업”이라고 홍보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는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의대 학생 추천에 시민단체를 개입시키겠다는 복지부 발상도 악재였다. 온라인 패러디물이 넘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대화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의사 출신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통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색을 벗어난 의료계판 노사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발상이다. 의협은 이익단체 성격이 강해 2014년에는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대립했다. 27일 복지부·의협 안팎에서는 “26일 2차 총파업 이후 비공식 소통 창구마저 닫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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