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가 의료계 갈등 자초..의사들 괴롭히지 말라"

"의료 인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장기적 관점서 다뤄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료계 파업과 관련, 정부를 향해 "이 싸움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자초한 불요불급한 갈등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불쑥 내놓은 네 가지 의료정책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제기됐다"며 "내년에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더라도 그 신입생들이 전문의로서 의료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당장 늘리지 않으면 안될 무슨 절박한 상황이 발생했냐"고 했다.

이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다.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대 신입생을 선출하는 방식은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의대 학생 선발까지 시민단체에게 맡기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의 학생 선발은 의과대학의 교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의사들이 지방 오지나 비인기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짚었다.

또 "무엇보다 의사들을 코로나 팬데믹 전선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 의료 정책에 대한 협의는 코로나 사태를 안정시킨 후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보험-의료-방역 체계의 주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다. 이들에게 포상과 칭찬을 못해줄 망정 설익은 의료정책을 강요하면서 괴롭혀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의사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많이 부족하고 요양원, 요양병원에 적적한 의료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해 간병인도 많이 부족하다"며 "의사 인력부족과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다.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났다"며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사이의 칸막이가 너무 낮다. 지역 의원과 작은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확산될 경우, 지역 의료기관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한다. 의료보험과 진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협회와의 의견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의사협회는 네 가지 의료정책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 종식 시까지 유보'를 얘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국적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코로나 방역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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