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단계 거리두기, 과잉대응이 지연보다 낫다"

거리두기, 비난 감수하고 과잉대응 선택 필요
아직 2차파도 도입부.. 1500명 발생 확대도 가능
사랑제일교회 조치 미루다 정부 권위 완전히 잃어
터무니없는 주호영, 황당한 윤희숙..가짜경제정당
통합당 선별복지, 정권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략
통합당 새 당명? '통합'도 '국민'도 자격 없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명(경기도지사)

◇ 정관용> 코로나 대폭발 쓰나미가 올 것이다. 재난지원금도 두세 차례 더 드려야 할 것이다. 몇 달 전에 저희 시사자키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했던 말인데 그때는 설마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았지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네요. 이재명 경기지사 다시 한 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코로나 대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바 있잖아요. 그렇죠?

◆ 이재명> 얼마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 정관용> 지금이 그 쓰나미급 대충격입니까? 지금 하루 확진자 400명 넘고 이거?

◆ 이재명> 아직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아직도 아니에요?

◆ 이재명>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충격, 2차 파도의 도입부라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다면 최선인데 이게 불가피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저는 좀 많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대비는 첫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일종의 불시착 같은 거니까. 소비심리 방역이 필요하고. 의료방역이야 생물방역이야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로 시스템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경제방역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차 파도의 도입부라면 만약 운 좋게 막지 못하면 2차 파도 어디까지 간다고 보세요?

◆ 이재명> 저희는 당시에 이제 봄에 예상키로는 일간 1000명에서 1500명까지 발생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저희는 그 경우까지 대비라면 그렇고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병실규모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그랬었죠.

◇ 정관용> 하루 1000~1500은 전국을 말하는 거죠?

◆ 이재명> 물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준비해 둔 바가 있다 이 얘기네요.

◆ 이재명> 철저한 완벽한 준비일 수는 없고요. 그 경우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런 저런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점검을 해 보시니까 하루 1000~1500명 확진자를 우리 의료 설비들이나 병상이나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있던가요?

◆ 이재명>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병실의 등급이 중환자실, 그다음에 음압 일반 병실 그다음에 일반 생활치료센터 일반 병실 그리고 이제 일부 거의 상당수는 가정대기 상태가 될 텐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음압병실 그리고 그 위의 중환자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당시에는 젊은 세대들의 감염이 좀 많았고 이 중에서 중환자 비율이 1% 정도. 1000명이면 10명 정도. 이런 정도여서 저희가 1500명이면 15명 정도 발생할 수 있고 곱하기 2주 하면 얼마 정도 되니까 얼마큼 견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요. 지금 돌발사태가 하나 벌어진 것이 사랑제일교회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보수 어르신들이 많이 참가하는 집회.

◇ 정관용> 고령환자가 많아졌잖아요.

◆ 이재명> 고령환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환자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환자실이 급격하게 지금 채워지고 있어서 그게 사실은 예상 못한 돌발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면 더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을 확보해야겠네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 이재명>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압병실과 그 위에 중환자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중환자실은 일단 시설, 장비, 인력 이게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언급하신 김에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검사도 안 받으려고 하고 음모론도 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정말로 이게 지금 감염병은 개인의 질병 문제가 아니고 감염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실 전쟁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헛소문 퍼뜨리고 또 거부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옮으라고 자기가 걸렸으면 너도 한번 걸려라 해서 이렇게 해서 간호사를 끌어안거나 탈출을 해서 마구 돌아다니고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거의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여져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정말 자기 가족들 결국은 자기 가족, 자기 이웃, 친지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본인이나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고 방역당국의 방역행정에 협조해 주시라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정부와 서울시 이런 차원에서 더 좀 강경대응을 초기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재명>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저번에 신천지처럼 사랑제일교회 문제도 우리가 행정 조사권이 있다, 압수수색영장이 없어도 강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이재명> 그런데 이게 며칠씩 지연되고 또 저는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데서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불필요한 저항이나 충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압수수색영장 내놔라. 변호사 없이 못 한다 이렇게 버티니까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 정관용> 그때 사실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 이재명> 그럼요. 저희도 사실 한 200명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조기 압수수색으로 해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쉽고 압수수색영장이 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정관용>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언제 가야 되느냐, 지금 가야 되느냐, 늦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 지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재명> 그 문제는 행정적인 판단이거나 행정 결단이고요. 판단은 감염병 전문과 이런 분들이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충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중앙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서 따르면 될 것 같아서 결정권을 일부 나눠가지고 있는 제가 공개적으로 미리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가급적이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나중에 왜 그런 과격한 조치로 피해를 키웠냐라는 비난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미리 방어하는 게 낫겠다. 언제나 우리 과잉대응이 지연되는 것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표현만 안 하셨지 빨리 3단계로 갑시다 이거네요?

◆ 이재명> 그건 어쨌든 정부 판단을 기다리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리고 경제방역적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1인당 한 30만 원 전 국민 주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 이재명> 저는 과거 처음 이 일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체적으로 국민 전원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했고 그걸 경제정책으로 지급을 한 거죠. 왜냐하면 경기침체가 올 테니까. 그런데 국민 전체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대개 1인당 1000불, 일본은 10만 엔 이런 정도를 지급해서 한 120~150. 미국 같은 경우는 1200불 정도를 더 지급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급하는 수표의 이름이 스티뮬러스 체크 이렇게 표현돼서 자금용, 경기 자금용 수표다, 이렇게 좀 쓰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이미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는 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고요. 일시에 지급하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도록 한 20~30만 원씩 3, 4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 두 번째 해야 될 상황이 왔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 정관용> 지난번에 4인 가구 100만 원이니까 1인당 치면 한 25만 원, 30만 원 그렇게 되는 건데요.

◆ 이재명> 전체적으로 한 26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 정관용> 이번에는 30만 원 전 국민에게.

◆ 이재명> 1인당한테 깔끔하게 지급하는 게 여러 가지로 행정 편의도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저번보다는 경기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또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 경제의 최소한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핏줄을 살려놓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건 실제 집행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논의하고 결정돼서 집행하는 데는 두세 달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 정관용>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도 또 이낙연 의원 지금 유력한 대표 후보인데 다 지급 이번에는 선별 지급해야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전혀 틀린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는데 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선별 지급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해 나가야 되는데. 냉정하게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추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 세금 별로 안 내는 소득 하위자들 주고 세금 많이 내서 어차피 이 돈을 부담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빼면 점점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한이 커질 거고 세금 내릴 때 화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못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또 증명하다 실패하는 사람 있을 거고 그거 쓸 때마다 이게 내가 지원받는 하위 50%다라는 걸 자꾸 증명해야 되니까 또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런 국민 갈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하는 게, 나누지 않는 게 국민 통합에도 좋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불쌍한 어려운 사람을 골라주는 구빈정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재난극복대책인데 그 대책의 반사적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뺄 이유가 없고요. 지금 통계로도 나오는데 모든 계층이 다 피해를 입었지 하위 계층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공평하게 하는 게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낙연 의원도 살짝 그런 언급을 하셨고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고리가 끊어져 있는데 정부가 돈을 풀어도 시장에 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제가 이 주호영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60만 원 주는 게 낫지 시민들 모두에게 30만 원 주는 게 좋으냐. 탁 찍어서 거기다 주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드리면 소상공인한테 예를 들면 60만 원 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 그냥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월세를 내든지 이런 데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30만 원씩 또는 소액으로 나눠서 모든 시민들한테 주고 그들이 반드시 소상공인한테 쓰게 만들면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매출을 하려면 물건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어서 쓰게 만들면 최소한 3번의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비자, 매출을 하는 중개하는 유통업자 그리고 생산업자. 그런데 개인한테 특정 개인한테 줘버리면 끝이죠. 이게 경제의 아주 기본 원리인데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윤희숙 의원 말씀은 더더욱 황당한 말인데 지금 그러면 코로나19 있으니까 소비 안 하고 집에서 굶어죽을 겁니까? 써야 되잖아요. 생필품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생필품 구입 루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생필품을 구입할 돈이 없는 거예요. 중소 상공인들은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팔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살 사람과 팔 사람의 돈이 없다.

◆ 이재명>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장을 볼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문제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래통합당이 경제 정당이라면서요? 경제 정당이라는 분의 조직의 핵심 관련자분들께서 반경제적인, 비경제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가짜 경제 정당이다. 제가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윤희석 의원은 정부가 돈 풀어도 한 10%만 시장에 돈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건 100% 안 쓰면 안 되는 돈으로 하면 100% 시장에 간다 이거로군요?

◆ 이재명> 3개월 동안 안 쓰면 없어진다고 했고요. 물론 일부는 소비가 대체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쓰게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이재명>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민 통합을 중시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이름에 통합당이라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국민들을 자꾸 분리해서 싸움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새로 이름을 지금 국민자를 넣어서 당명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뜻을 잘 따르겠다 이런 뜻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 뜻은 전원에게 공평하게 다 지급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자신하는 증거가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급하게 전원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 정관용> 그랬었죠.

◆ 이재명> 왜 국민이 그걸 원하니까요.

◇ 정관용>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 그쪽이 지지도가 높죠.

◆ 이재명> 그렇죠. 그것도 당연한데.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이러는 거는 저는 국가나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략적인, 책략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닌가.

◇ 정관용> 어떤 정략이요? 어떤 책략이요?

◆ 이재명> 저는 뭐 예를 들면 민주당과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다든지 불만을 많이 갖게 만들어서 이를테면 불만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결국은 뭐 집권여당 여기다 하지 않겠습니까? 반은 받고 반은 못 받으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본인들도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 정관용> 알겠어요.

◆ 이재명>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그런데 왜 비슷한 목소리를 부총리도 유력 대표 후보도 내고 계셔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요?

◆ 이재명> 그런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당 입장은 재정을 중요하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의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써보자 이런 입장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당정청 여권에서 일단 의견 조율을 끝내야 될 텐데 조만간에 끝내야 되겠죠, 이거는.

◆ 이재명> 중요한 의제니까 방역에 집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의논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방역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요.

◇ 정관용> 최근 또 하나의 현안이 의사파업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지금까지 대한민국 방역이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성과를 냈던 것은 역시 의료진들의 헌신이 가장 크게 작동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이 파업을 하면서도 감염 대응에 대해서 파업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점도 우리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생명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개인의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도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분들이셔서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큰 무리 없이 잘 타협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 정관용>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지금 1등으로 쭉 나오잖아요.

◆ 이재명>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개 그런 게 있기는 하던데요.

◇ 정관용> 글쎄요. 일단 기분은 좋으시죠?

◆ 이재명> 저의 도전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쁠 일은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하더라고요, 제 전의 경험에 의하면.

◇ 정관용> 그냥 도정만 챙기겠다 이거예요?

◆ 이재명> 네. 그것 때문에 인정받은 거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도정에 쏟아서 성과를 내는 게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 저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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