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에 최대 압박..전공의들 "대화 대신 때리겠다니"

"업무개시명령 방해 땐 엄정 대처"..전공의들 "파업 이어갈 것"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사총파업 사흘째인 28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고발 유보'를 결정 내려 전공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이날 오전 정부가 고발을 재개, 강경책으로 선회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의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 "엄중한 법적용·신속 수사"= 법무부와 경찰은 엄중한 법적용과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적용 법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응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해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도 의사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 당혹…"무기한 파업"=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협회는 정부의 엄정 대응 반응에 당혹한 반응을 보였다. 전날 일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유보되면서 조심스럽게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다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돌입한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재현 대전협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하고 엄중 대응을 지시한 정부에 실망스럽다"면서 "이는 전문가들에게 대화 안하고 말을 안들으면 때리겠다는 발상"이라고 격분했다. 서 대변인은 "이는 정부가 더이상 전문가(의사)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1만6000명 전공의들의 파업 의지는 변함 없으며 무기한 파업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28일 하루 동안 휴대폰을 꺼놓는 '제6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진행중이다. 대전협 측은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 확인한 상황이든, 통보를 받은 상황이든 응하지 않겠다"며 "단 한 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본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1만6000여명의 전공의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힘을 보탠다는 뜻을 같이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불복 전공의 10인에 대한 고발건은 부당하다"면서 "의사들은 연대해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