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고발" "위헌심판"..정부-의사 '강대강' 정면충돌(종합)

복지부 "전공의 10명 고발"..경찰 "신병처리도 적극검토"
의협 "정부 직권남용 고발하고 위헌심판 신청" 강력반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서혜림 기자,한유주 기자,박종홍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집단 휴진 문제를 놓고 사실상 ‘강대강’ 대립 상황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의사 10명을 고발하며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는 즉각 맞고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10시30분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로 배정한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데 대해 진료공백을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같은 브리핑 자리에서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인 조사, 출석 조사 일련의 수사 절차 진행하겠다.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개시 명령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의료계의 반발 강도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추가 고발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직권남용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울러 최 회장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여러 회원들과 상의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보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도 "전공의는 의사의 미래이자 현재다. 우리 선배들은 한명의 전공의라도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단 한명의 전공의도 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이미 반발에 나선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7일 전공의들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형태로 단체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같은날 기준 전공의 1만6000명 가운데 76%가 사직서를 냈다. 여기에는 중앙대병원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149명, 신촌 세브란스병원 29명 등이 포함됐다.

전임의의 경우 지난 26일 서울아산병원의 전임의 10여명이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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