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명 중 8명 집단휴진..의사협회, 9월7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정부 업무개시명령·고발 이후 전공의·전임의 휴진율 되레 높아져
의원 휴진율 10% 미만 저조..의협, 변호인단 꾸려 법정싸움 예고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전공의 10명 중 8명, 전임의(임상강사) 10명 중 4명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전공의 10명과 협회를 각각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오는 9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한 집단휴진 정국이 전공의 고발 이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집단휴진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공의 휴진율 58.3%→68.8%→75.8%…전임의도 35.9% 기록

집단휴진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하자,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휴진율은 25일(오후 7시 기준) 58.3%에서 27일 68.8%, 28일에는 75.8%까지 높아졌다. 3일만에 17.5% 포인트 상승한 것인데, 지난 27일 오전 8시 복지부 장관이 수도권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144개 기관의 전공의 8700명 중 6593명이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전공의 고발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만큼 향후 휴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임의 휴진율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5일 6.1%에서 27일 28.1%, 28일에는 35.9%로 상승했다. 절대 수치는 전공의 절반에 그치지만, 상승률만 놓고 보면 약 4.9배로 높아진 셈이다.

전공의 고발에 대해 의료계가 집단적인 반발에 나섰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에 한정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등 명령 하달을 회피하기 방법까지 공유하는 일명 '블랙아웃'에 대해 수사당국까지 나서 "불법 행위"라며 압박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대집 "전공의협회 고발은 폭거"…변호인단 구성해 대응 돌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도 변화(전공의와 협회에 대한 고발 철회)가 없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협회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폭거이며,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 피해가 발생했고, 9월 1일 의사 국가시험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곧 의대생 피해도 발생하는 만큼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휴진 상황에서 의협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집단휴진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극히 낮은 편이고, 전공의와 전임의 주도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 국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개소 중 2141개소(6.5%)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이번 2차 집단휴진은 지난 14일 1차 때보다 갈수록 참여율이 낮았다. 지난 1차 때는 휴진율(14일 오후 5시기준)이 32.6%에 달했다.

이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사들은 휴진이 길어질 경우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