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로 희망 주려 했다는 추미애..줄사표 내는 검사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번째로 단행한 검찰 인사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줄사표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 인사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11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청장은 "검찰은 국가기관이고 절대 다수의 검사가 사심없이 일하는데도 때때로 검찰 조직 자체가 사심 가득한 것처럼 비쳐질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며 "밖으로 나가면 검사와 검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한다. 있는 그대로 평가받으면 그 가치가 빛날 것"이라 했다.
그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다"면서 "검사와 검찰을 사랑했다. 앞으로는 그간의 상처를 딛고 제 자리르 날아 오르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지청장은 지난 14일 검찰내부망에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김 지청장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30기)에게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된다"며 "급박하고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한숨도 나온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30기)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는 전날(28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제 검사생활을 매듭지으려 한다"면서 "마무리하는 이때 뒤를 돌아보니 참 잘 선택한 직업이었다. 부족했던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인 박길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2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쳤으며 이번 인사에선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외에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난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7기)과 부산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전보된 김세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장(31기), 울산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된 신승희 인천지검 형사2부장(30기) 등이 중간간부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보다 앞선 고위간부급 인사 발표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한 3명의 검사는 진작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검사(27기), 전성원 부천지청장(27기),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28기)다. 이들은 모두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로 꼽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건령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31기), 안권섭 서울고검 검사(25기), 박성근 서울고검 검사(26기)도 사의를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형사·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한 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속에 자긍심과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 달에 많게는 200건이 넘고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며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인사로 옷을 벗는 검사의 수는 과거 인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권 말기일 뿐 아니라 변호사 시장이 예전과 달리 녹록치 않아 현실적인 고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이후 검찰에서 대거 사표자가 나왔고, 올해 상반기 인사 전후로는 20여명이 검찰을 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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