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지급한 1차 재난소득, '부자 지원금' 됐다

재난지원금 반영된 '사회수혜금'..5분위 6조 vs 1분위 4조
"개인단위로 보면 다르다" 반박..따져보니 마찬가지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소득이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정 지원금이 실제로는 그 반대로 지급된 셈이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마련한 긴급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1인가구와 농어촌 포함 전국 가구 대상)를 자체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 정부 지원금인 '사회수혜금'은 저소득층인 1분위에 총 3조8090억원(14.9%), 고소득층인 5분위에 총 6조251억원(23.6%)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보다 1.58배 많았던 셈이다.

사회수혜금은 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의 세분류로 올해 2분기 신설된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항목이다. 사회수혜금 액수를 통해 분위별 가구가 받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회수혜금 지급 총액은 25조4803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5조5318억원에 비해 19조9485억원원 급증했다. 이 중 14조원 가량이 재난지원소득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금이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지난 2019년에는 1분위에 1조2167억원, 5분위 9748억원으로 5분위가 1분위의 0.8배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 만큼 정부 지원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향해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것이 1.58배로 역전되면서 '부자 지원금'같은 기형적인 모습을 취하게 됐다.

소득구간별 사회수혜금을 가구당 월평균으로 보면 Δ1분위 31만6000원 Δ2분위 37만6000원 Δ3분위 42만9000원 Δ4분위 49만1000원 Δ5분위 49만9000원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배분되는 역진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상시에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마련한 재원이 엉뚱하게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긴 셈이다.

정구현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 재난지원소득은 사회수혜금 통계 액수보다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수혜금 항목에 근로장려금 등 다른 저소득층 지원금이 섞여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일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한 정부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생략된 바람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복지로 전국민에게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4·5분위는 부양가족이 많은 40~50대가 많고 지난번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됐기 때문에 5분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개인 단위로 보면 다르다?…'마찬가지'

보다 엄밀한 비판을 위해 '균등화처분가능소득'으로 소득구간을 나눠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소득층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아 가구당 재난지원금도 많아지지만, 개인별로 떼어놓고 보면 이런 '부자 지원금'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 단위 소득을 개인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5분위배율과 같은 개인단위 소득분배지표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으로 따져봐도 결과는 같았다.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1인 가구, 농어가 포함)를 분석한 결과 균등화처분가능소득 분위별 '사회수혜금'의 2분기 기준 2019~2020년 증가량은 1인 평균Δ1분위 20만4000원 Δ2분위 23만3000원 Δ3분위 23만7000원 Δ4분위 21만6000원 Δ5분위 24만2000원이었다. 증가량의 분위별 총액은 Δ1분위 5조9365억원(18.0%) Δ2분위 6조7589억원(20.5%) Δ3분위 6조8837억원(20.9%) Δ4분위 6조2937억원(19.1%) Δ5분위 7조276억원(21.4%)이었다. 전년에 비해 증가한 사회수혜금 액수를 올해 새로 받게 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다만 예산 총액의 액수는 균등화처리 과정에서 과장될 수 있어 비중을 중심으로 참고해야 한다.

분석 결과 개인단위로 떼어놓고 봐도 정부지원금의 '빈익빈 부익부' 경향은 그대로였다. 재정적자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이 허투루 쓰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양 교수는 "균등화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 들어 고소득층 이전소득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몇차례 확인됐다"며 "이는 소득분위를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복지지출이 잘못 설계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재정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