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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쏟아 붓고도 절벽 앞에 선 출산율..인식 전환 필요

김태민 입력 2020. 08. 3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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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인데 시간이 갈수록 출산율은 더 낮아져 그야말로 인구절벽에 직면해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매년 악화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책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기의 수가 1.3명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2명에 그쳐 이 기준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역대 최저수준을 경신하며 올해 2분기 기준 0.84명까지 곤두박질쳤다는 점입니다.

최근 20년 사이 2백조 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개선은커녕 빠르게 악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정부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7일) :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잠재 성장률의 하락, 부양 부담의 증가 등 경제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써….]

이에 따라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빚어진 사교육비 부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주거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조영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경쟁이 심화되면 나의 생존이 중요하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된 청년 관련 자원을 좀 더 지방으로 흩어놔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코로나 여파로 혼인 건수마저 줄며 출산율은 내년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

정부는 올해 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기존 대책의 보강 수준에 그친다면 출산율 반등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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