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골든타임..31일 허가 날까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주시 양남면의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2022년 3월 맥스터 포화 추정..늦어도 이달 안에 착공해야
정치권·시민단체, '찬성 81%' 공론화 결과에 조작 의혹 제기
한수원 "증설에 대한 방침 바뀐 것 없어..결정 기다리는 입장"

[세종=뉴시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위한 경주시 양남면의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전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탓에 쉽사리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30일 한수원에 따르면 경주시 양남면은 지난 28일까지 맥스터 건설을 위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앞서 방사성폐기물학회는 월성 원전 맥스터의 포화시기를 2022년 3월로 추정했다. 맥스터 건설에는 대략 1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늦어도 이달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 시설을 늘리지 않으면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해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이러면 원전 인근 대구·경북지역 전력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오는 31일에는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통상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에는 2주 정도가 걸리는데 한수원은 정부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지난 21일 이를 신고했다.

맥스터 증설 찬반 논란이 아직 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건만 의도적으로 빨리 처리하기에는 경주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애초에 계획 수립이 늦었던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사안이 '골든타임'을 따져야 하는 사안으로 변질된 이유는 그간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지난 6월 말에는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1단계 맥스터의 착공을 위한 심의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년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이번 건의 경우 정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맥스터 증설을 결정했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앞서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원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지역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시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 '찬성'이 81.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와 '모르겠다'는 각각 11.0%, 7.6%로 집계됐다.

일부에서는 이번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수원 관계자를 포함하고 반대 측 인원을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6일 '결과설명회'를 열고 "조사 과정에서 한수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 조사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 및 접근자에 대해서는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도 제외했고 조사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응답자의 설문을 중도에 중단시킨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21일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 대책위 등이 경주시청에 진입해 경주시장과 한수원 사장의 맥스터 건설 관련 발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0.8.21. leh@newsis.com

정치권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얼마 전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중위 산하 진상 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류 의원은 "공론화 작업을 책임지는 재검토위원장도 사퇴하면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산업부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나"라고 물었다.

성 장관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검토위 과정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칙과 절차를 지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수원은 경주시 양남면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맥스터 증설을 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경주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기존 7기의 맥스터에 추가로 7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2단계 맥스터는 기존 월성 원전 부지 내에 들어선다. 저장용량은 16만8000다발로 1단계 맥스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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