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확대에 2차 재난지원금 급물살.."50% 선별" Vs "전국민 줘야"

이낙연 "1~2일쯤 당정청 논의"
지급시 59년만 4차 추경 불가피
추석 전 취약층 선별지급 가능성
사각지대, 형평·실효성, 나랏빚 쟁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을 비롯한 취약계층 타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급하자는 입장이어서 소득 하위 50%까지 국민 절반에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 실효성·재정부담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

30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르면 내달 1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제가) 자가격리가 월요일(31일) 낮에 끝나면, 바로 그게 화요일(1일)이나 수요일(2일)쯤 될지 어떨지 봐야겠습니다만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만약 편성된다면 10월1일 추석 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서는 선별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라며 “(선별 지원이) 저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이었던 재정당국도 최근에는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며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소요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선별지원을 할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서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정부 지원금만 지급된 지자체의 4인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경기 포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원을 지원받았다.

‘재정 부담’도 고민거리다.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모두 역대최대 적자다.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대로 가면 2022년에 국가채무가 1030조5000억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해외보다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채무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설령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빚이라도 내서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2022년에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은 3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 내용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했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1.2%)보다 상향한 -0.8%로 전망했다.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