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호사카 유지 "아베, 건강 이상 사임은 '쇼'..실상은 측근 선거법 위반 때문"

KBS 입력 2020. 8. 30. 11:59 수정 2020. 11.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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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 건강 이상 전격 사임은 '쇼'..실상은 측근 선거법 위반 때문"
- "아베 방패막이 검사장 최근 사임..아베 개입 의혹 커져 법정에 설 수도"
- "일본 내 아베 평가는 잘했다 6, 나쁜 유산 남겼다 4 정도"
- "아베 정권, 적극적 언론 관리..6 대 4 여론도 아베 정권이 만든 셈"
- "후임 총리 후보 중 이시바 시게루는 반(反) 아베 선봉장, 한국과 좋은 관계 구축 가능"
- "기시다 후미오 포스트 아베,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 안될 것"
- "스가 요시히데는 현 관방장관으로 아베의 입이었지만 사실 친한·친중파"
- "세 사람 중 누가 차기 총리 되더라도 아베 정부보단 나아"
- "일본 국민 60%가 한일관계 개선 원치 않아..이조차도 아베 정권이 만든 여론"
- "다음 총리가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본 여론 바뀔 것"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변화 불가피..일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8월 30일(일) 8:1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박태서 : 이어서 아베 일본 총리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리에 아베 총리 이후에 일본 향후 전망 등을 해보기 위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작년에 한번 뵙고 지금 꽤 됐네요. 사임 이유 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이상설이 보도가 됐을 때 저희들도 설마 그만두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아베 총리 사임을 예측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호사카 : 역시 아베의 건강이상설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조금,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어떻게?

▶호사카 : 그 이야기는 아베 총리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극비로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국가 원수의 건강이라는 것은 이것은 극비사항입니다. 너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는 7월 6일에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소란스럽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8월 17일에는 직접 7시간 반이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공개적으로 아침에.

▷박태서 : 두 번 갔죠?

▶호사카 : 네. 4시간이나 다녀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두겠다는 것을 미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쇼를 벌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봤거든요. 물론 아픈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네. 아픈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17살 때부터 앓아왔습니다.

▷박태서 : 아베 총리가?

▶호사카 : 네. 계속 사실상 극복해온 거죠, 현재까지. 새로운 약도 개발됐고 이번에도 두 번이나 다녀왔을 때 새로운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 새로운 치료법으로는 다시 거의 완치는 어렵더라도 완치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만뒀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우리 호사카 교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아니고 방금 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고 총리 주변에서 건강이상설을 흘리는 문제랄지, 병원을 공개리에 2번이나 다녀온달지 이런 등등을 봤을 때는 이게 건강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정치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경제난이랄지 스캔들이랄지 올림픽을 연기한 문제랄지 위기대응에, 코로나 위기대응에 실패한 거랄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호사카 : 네. 복합적이지만 사실 지지율 계속 내려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지지율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물론 코로나의 실패 그리고 또 하나는 스캔들 문제입니다. 이 스캔들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거는 8월 25일부터 하나의 스캔들이 이제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베 총리가 연루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다 거의 100번 이상 공판을 연다고 합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혐의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 쿠로카와 검사장이라는 아베 총리의 파수꾼이 있어가지고요, 도쿄지검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베 정권의 모든 비리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네. 그러나 쿠로카와 검사장이 이번 5월 말에 내기 마작을 해가지고 그 혐의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베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내정해있었던 사람입니다.

▷박태서 : 문제인 인물이네요.

▶호사카 : 네. 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하면 사실 현재까지 아베 정권의 모든 비리를 그 사람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들어왔어요.

▷박태서 : 덮어왔는데.

▶호사카 : 그 사람이 덮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라진 거야. 그렇게 해서

▷박태서 : 아베 정권의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호사카 : 네. 사라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도쿄지검이나 도쿄고검에서는 이제 하겠다고.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겠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을 사실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세울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 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사실 여러 문제, 지금 가장 큰 게 두 개인데요. 아베 총리가 법정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에 대한 엄청난 질타가 쏟아지죠. 그러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다음 선거를 하면 자민당이 참패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까지 갑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물러났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일본 현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사카 : 일본 현지에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 아직은 메이저에서는 많이 나와있진 않지만 그래도 소소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선거, 건강 문제로 인한 사임은 표면적인 사유고.

▶호사카 : 표면적인 것이고.

▷박태서 : 선거법 위반 같은 정치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게 호사카 유지 교수의 분석이신 거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전후 최장수 총리 아니겠습니까?

▶호사카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일본 안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내 기류 지금.

▶호사카 : 일본 내에서는 역시 굉장히 잘한 총리였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최악의 총리였다. 그냥 오랜 기간을 했으니까 좋은 게 아니었다, 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요 대충 6:4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잘했다가 6 정도 너무 나쁜 유산을 남겼다가 40% 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댓글을 봐도 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는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에 교착상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일본 안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평가는 잘했다가 60%, 부정적인 평가가 40% 정도로 갈린다? 라고 볼 수 있다.

▶호사카 : 네. 그것은 역시 아베 정권에서 언론을 상당히 관리해왔기 때문에요 아베 정권의 안 좋은 뉴스 혹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코멘데이터는 거의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이 그렇게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오게 했어요.

▷박태서 : 그러면 말씀하신 6:4라는 여론도 일종의 아베 정권의 나름의 여론?

▶호사카 : 네. 아베 정권이 만들어 놓은. 6:4, 7:3일 수도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본 총리는 누가 될 건가도 지금 관심인데요. 후임 총리가 아마 다음 달 15일 정도에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후보군에 오른 사람들 저희가 준비된 화면이 있죠? 일단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있고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현 정조 부회장, 스마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죠? 일본 정부 대변인인데 현재 삼파전 구도로 지금 압축된다라고 지금 얘기돼 있습니다. 자, 그림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호사카 : 먼저 가장 오른쪽부터 이시바 시게루는 반 아베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아마 구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태서 : 아 이시바?

▶호사카 : 네. 또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14명의 A급 전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박태서 : 어디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사카 : 다른 데. 그러니까 다른 신사라든가 주요하지 않은 데.

▷박태서 :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정치적인 논란을 지금 없애겠다는 거죠?

▶호사카 : 없애겠다라는 이야기고.

▷박태서 : 주요 A급 전범들을 빼내겠다는 것이죠?

▶호사카 : 네네.

▷박태서 : 그 다음.

▶호사카 : 그러나 일본군을 부활시키겠다라는 부분은 그 아베 신조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박태서 : 차이 없고요.

▶호사카 : 그러나 극우 쪽인 상황에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국하고의 관계의 개선.

▷박태서 :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다?

▶호사카 : 네네, 기대할 수는 있고요.

▷박태서 : 기시다는요?

▶호사카 :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시바 시게루는 약소 파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총리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호사카 : 네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하고요.

▷박태서 : 네네, 기시다 후미오 설명해 주시죠.

▶호사카 : 기시다 후미오는 사실상 아베 총리가 포스트 아베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다음 총리가 될 경우는 아베 노선을 거의 그대로 계속 하기 때문에

▷박태서 : 저분 외교 장관 했던 분이죠?

▶호사카 : 네, 외교 장관을 했고. 2015년 12월에는 한국에 와서 당시 윤병세 장관하고 함께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사람입니다.

▷박태서 : 네, 기억납니다.

▶호사카 : 네네.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한국 쪽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지금도 불만을 갖고 있어가지고

▷박태서 : 그렇군요, 아베 후계자라고 보면 되나요?

▶호사카 : 아베 완전히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되면 뒤에 사실상 아베가 컨트롤합니다. 그런 면에서 별로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태서 :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호사카 :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입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로 한국에서는 보이지만 사실상 노선이 원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친한, 친중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태서 : 친한에 친중파?

▶호사카 : 네, 친한, 친중파. 이 사람을 밀고 있는 니카이라는 간사장, 자민당 간사장도 완전한 친한, 친중파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스가 관방장관도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셋 가운데 누가 돼도 지금 아베 때하고는 낫지 않을까요?

▶호사카 : 네,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기시다도요 기시다 후미오도 원래는 온건파입니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호사카 : 네, 원래는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지금까지는 대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화는 어쩌 어쨌든 간에 개시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대화가 개시되는 한일 관계.

▶호사카 : 네네.

▷박태서 : 저분이 그러니까 기시다의 경우에도 강경 우익 정도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 시죠?

▶호사카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꽤 나오거든요. 반면에 누가 총리가 되든지 간에 일본 차기 총리가 되든지 간에 한.일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보세요?

▶호사카 : 이거는 현재까지 거의 8년 정도 아베 정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거는 큰 것은 여론이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지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별로 원하지 않는 국민들도 꽤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 그 여론은 8년 간의 아베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변하지 않는 한 여론을 계속 보면서 정권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 일본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박태서 :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게 결국 일본 정치권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호사카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 여론들이 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사카 : 네네.

▷박태서 :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 안에서.

▶호사카 :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60% 이상, 70% 가까이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박태서 : 일본 안에서요?

▶호사카 : 네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한.일 관계 개선도 일본 저런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군요?

▶호사카 :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역시 일본 사람들도 윗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일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 아베 총리는 계속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이 말을 쭉 했습니다, 위에서. 그것으로 여론이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총리가 한국하고도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그 말을 하면 또 따라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좀 기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 일본 내 여론이라는 게 결국 그동안 아베 총리의 저런 예를 들면 폐쇄적인 노선 때문에 비롯됐다?

▶호사카 : 네, 극우 노선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국제법을 어긴 나라다, 한국은 골대를 옮긴다.

▷박태서 : 골대, 네네. 축구 골대를 옮긴다.

▶호사카 : 굉장히 나쁜 이야기를, 네. 굉장히 나쁜 이야기를 스스로 여러 곳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서

▷박태서 :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 왔다?

▶호사카 : 네, 테이블에서.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그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위에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박태서 : 우리가? 아 위가 바뀌면.

▶호사카 : 위, 위, 윗사람이 바뀌면 일본 사람들도 바뀝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이면 굉장히 잘 바뀝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그럼 다음 일본 총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여론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도 있다?

▶호사카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교에도 이게 차기 일본 총리 교체가 지금 중대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겠죠?

▶호사카 : 그래도 현재까지도 사실 한국 정부로서는 대화 시도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 대화라든가 이런 제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본 쪽에 거의 거부로 못 돼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G20이 일본에서 열렸는데 그때 G20 중 문재인 대통령만 아베 총리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박태서 : 그때 싸늘했죠.

▶호사카 : 네네. 그런 사태는 앞으로 일본 쪽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까지도 그런 노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지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지만 그래도 양국에서 일단 해결하겠다라는 서로의 노력, 서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새로운 어떤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낙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본인이 우리한테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사카 : 네네.

▷박태서 : 이것도 변화가 불가피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 왜냐하면 일본 내에도 손해가 상당히 커요. 1년으로 보면 완전히 한국이 이긴 것입니다.

▷박태서 : 일본 피해가 크다?

▶호사카 : 네, 일본 쪽의 피해가 큽니다. 반도체 3소재도 그 3소재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에 팔 수 없어서 이익의 절반 정도는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상 스가 관방장관 같은 사람이 되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은 하여간 상당한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호사카 : 네.

▷박태서 : 어쨌든 일단 누가 총리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사카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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