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재투표 끝에 파업계속 결정..복지부 "깊은 유감. 현장 복귀해야"

이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일방적 의사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재투표 끝에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밤새 이어진 첫 투표에서는 과반수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재투표를 거쳐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공지를 통해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비대위원장에 위임한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첫번째 의결사항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의 협의사항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중단한다'에 대한 것으로 비대위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첫 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합의안을 받지 않고 단체행동을 유지한다에, 49명이 단체행동 중단을 선택하고 48명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과반을 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대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찬성 97명, 반대 77명, 기권19명)한 뒤 재투표를 진행했다. 재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단체 행동 중단 반대 134명, 중단 39명, 기권 1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앞서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정부와 합의는 아니지만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장, 전국 의과대학, 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원로들과 전공의, 의과대학생이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해당 안에는 국회 또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28일 대전협과 직접 만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협과 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휴진이 지속되자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원접에서 이야기한다고 발을 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의대 설립을 준비해오는 상황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의사 사회는 물론 전공의 사회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감을 나타내면서 진료 현장 복귀와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로 잡습니다]

동아사이언스는 30일 ‘전공의 재투표 끝에 파업계속 결정…복지부 "깊은 유감. 현장 복귀해야"’ 제하 기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찬반 투표를 통해 재투표 끝에 파업을 게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협이 29일부터 30일까지 밤샘 회의를 열어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묻는 첫 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49명이 파업 중단을 선택하고 48명이 기권표를 던져, 파업 지속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과반을 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찬성 97명, 반대 77명, 기권19명)한 뒤 재투표를 진행해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이 134명, 중단 39명, 기권 13명으로 나타나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 측은 31일 새벽 메일을 통해 1차 투표 안건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의 협의 사항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반대(합의안을 받지 않고 단체행동 유지)가 96단위(명)로 다수로 나타났지만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혀왔습니다. 1차 투표가 파업 지속이 아니라 파업 중단을 묻는 투표였다는 것입니다. 

각 대학 전공의협의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투표는 모두 3차례 이뤄졌습니다. 첫 투표는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의 협의 사항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뤄진 투표는 ’첫 번째 안건과 관련된 결정 권한 및 앞으로 일주일간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30일 오전 9시 속회된 회의에서는 다시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투표가 다시 진행된 결과 결과적으로 합의안을 받지 않고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파업 중단 반대가 134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 파업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아사이언스는 취재 과정에서 대전협 비대위 측에 전화와 SNS를 동원해 최종 입장과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와 의료계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지만 1차 안건이 단체행동 ‘지속’이 아니라‘중단’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우리말에서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전공의들 입장에선 파업 중단까지 열어놓고 논의와 투표를 진행했지만 정부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환자를 도외시한 채 파업 지속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식으로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자와 전공의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번 의료 파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자극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활용되는 보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사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9386

다음은 대전협 비대위가 밝힌 의결사항

첫 번째 의결 사항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의 협의사항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대(합의안을 받지 않고 단체행동 유지)가 96단위로 다수였으나 전체 의결권 193단위 중 한 표 차이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찬/반에 대한 의견 개진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의결 직전 찬성(합의안을 받고 단체행동 중단) 의견이 일방적으로 더 많이 논의되는 등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재원 기자 ,／연합뉴스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