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부터 집단휴진 조사..정부 "법적 절차 진행"

복지부 "생명 직결 응급실 중환자실 국민 보호 수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각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집단휴진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의료기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조사를 진행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의료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손영래 반장은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면서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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