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의료계에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절차"..대화 호소도(종합)

대전협, 비대위 열어 '무기한 파업' 지속 결정
"이유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결정 이해 어려워"
비수도권 전공의도 '업무개시명령' 여부 조사
"즉시 현장 복귀해달라..대화의 문 열려있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파업' 지속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향후 법적 절차를 예고하며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이날 낮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모든 전공의들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진행해온 단체 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해 의사협회도 동의한 바 있다"며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며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다수의 국민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 강행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전공의 등에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돼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다른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손 반장은 "진료 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진료 연기나 수술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오는 31일부터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 등에 재차 요청한다"며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는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지향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협의하며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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