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난지원금 효과 채 석 달도 못갔다..하반기 경제도 안갯속

5월 소매판매 4.5%→6월 2.4%→7월 -6.0%..지원금 소진되자 소비 '뚝'
한국은행 "재난지원금 승수 0.2에 불과"..통계청 "코로나 재확산시 불확실성 커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기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채 3개월도 못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7월 들어 소매판매액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4조여원의 재난지원금 효과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생계지원과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재난지원금이 반짝효과에 그치면서 사실상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6월에 비해 6.0%나 감소했다. 이는 올 3월 0.9% 감소 이후 4개월 만의 감소세이자, 2월 6.0% 감소 이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2월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소비가 크게 위축된 시기로, 이는 7월 소비가 코로나19 초창기만큼 침체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7월 소비감소는 재난지원금 소진과 개별소비세 인하폭 축소 등 정책적 요인이 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난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5~6월 소비 증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4.5% 증가했으며 6월에도 2.4% 증가하며 소비 증가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7월 소매판매가 6월보다 6.0% 감소하며 곤두박질친 것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이에 대해 "소비는 개소세 인하폭이 6월부터 축소되고 재난지원금이 5~6월에 90% 소진되는 정책효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0.1%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6% 감소했다. 소비는 전월에 비해 6.0%감소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0.5% 증가했다. 2020.8.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자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를 통해 정부의 이전지출에 따른 재정승수가 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현금 1조원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GDP 2000억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지출이 아닌 직접 지출하거나 투자를 했을 경우 승수는 각각 0.85, 0.64로 이전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1조원으로 경제적 효과가 최대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종료된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마저 재확산되면서 하반기 경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안 심의관은 "2월 이후 6월, 7월까지 산업활동동향 추이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양상에 따라 산업활동이 좌지우지돼 민감하게 바로 반영되고 둔화폭도 지배되고 있다"며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경제에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해외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우려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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