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처럼 되면 안돼"..대만, 수십조 美무기구매 움직임

내년 국방예산 18조 편성 이어 '군비증강 추진'
국가보안법 시행 등 中경제·군사 압박에 대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만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과 수십억달러(수조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추진 중이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공산당 치하로 전락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고 평가 받는 홍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대만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친대만 행보를 강화하는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포럼에 참석, "대만은 자유와 민주주의 최전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군비 증강 의지를 밝혔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억제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6일 대만 타이중 연례 군사훈련에서 불꽃을 내뿜고 있는 미국산 F-16V 전투기. © AFP=뉴스1

대만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534억 대만달러(약 18조2448억원)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고, 미국산 전투기와 탱크 등 무기를 대대적으로 구입하겠다고 밝혔다.

WSJ은 "홍콩 민주화 세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만인들의 공포와 분노가 심화됐다. 이는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대만 정부의 노력을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홍콩 시위가 '하나의 중국' 원칙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고,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만인들 사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목표가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반중 성향의 린창쭤(프레디 림) 의원은 "많은 대만인들은 홍콩 사태를 지켜보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잃으면 저런 기분이 들겠구나'라고 보고 있다"며 "대만의 방어 의지는 역사적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실 차이 총통이 중국과 선을 긋고 대만 방어 강화를 추구한 것은 홍콩 때문만은 아니다 .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주진보당 소속 차이 총통은 오랜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추구해 왔다. 그런데 올 들어 중국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차이 총통은 5월 두 번째 취임사에서 대중 억지력 강화를 골자로 한 국방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 흡수통일(assimilate Taiwan)'이라는 당의 목표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고 선언하고 경제·군사적으로 차이 정권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은 그 일환으로 최근 대만 해협 북단과 남단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군이 대만 남북 쪽에서 거의 동시에 군사훈련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훈련 중인 중국군 전투기가 대만 방공구역을 침범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데릭 그로스만 연구원은 "중국은 오랫동안 국제 이미지에 신경을 썼고, 평화적으로 떠오르는 강국의 이미지를 유지하길 원했다. 그런데 시 주석 하의 중국에서도 그런 점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역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그러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대만 사이에 고위급 인사 교류가 이어지는 등 양국 관계가 점차 긴밀해지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