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의사 집단휴진, 파업 아냐..의료법상 불법행위"

파업 주체는 노조.."노동쟁의조정법 아닌 의료법 영역"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대한의사협회 등이 중심이 된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파업이 아닌 의료법상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 집단휴진은) 노동조합이 아닌데 파업이 맞는지 불법 진료 거부인지 고용부 장관이 확실히해달라"는 요청에 "법률적 의미에서 본다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의료법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노조가 아니다"라며 "(쟁의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와 관계없는 정부에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노동법상 쟁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면 (파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사회에서 보통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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