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예정대로..醫·政,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지영호 기자 2020. 8. 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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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시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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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8.31/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각각 고발한 것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0.8.28/뉴스1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의사배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시 자체를 예정대로 치르는 분위기"라며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실기시험이 예정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시험 취소 신청서가 본인 자의로 보낸 것인지 확인하는 중"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현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 의료자격이 생긴다. 필기시험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실기시험의 경우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그동안 평균 합격률은 약 96%다.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원서접수 취소자는 2823명이다. 이들이 취소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충원되는 의료인력은 평년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올해 응시를 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병원에선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장에서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당장 내년초 3000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시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국가고시 일정을 진행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정 갈등이) 정책적 논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 단계로 들어왔다고 본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이미 각각의 활 시위를 떠난 상태여서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집행부뿐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과도한 노동조건에 놓인 의료계에 대한 대안 모색과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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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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