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장관 "여성가족부 폐지론, 국민 실망 표출된 것..소통하겠다" (종합)

주무부처 장관으로 가슴 아프지만
대응력 한계에 국민 실망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엔 답 없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처음으로 답했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에서 "10만명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고 이것이 국회 논의로 간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인데, 다른 부처는 해당 문제 대응이 미진하다고 해서 부처 폐지하라는 청원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데 왜 여가부는 이렇게 청원이 될까 생각해봤다"며 "저희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또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가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폭력, 미투 피해자는 속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 여가부에 대한 실망이 청원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돌봄 정책의 기본은 대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맞벌이를 위한 방문형 돌봄서비스는 저희가 담당을 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영역을 메우고 있다"면서 "지구촌 차원에서 글로벌 의제 등 성 주류화 정책을 또 실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 굉장히 이해가 다른 상황"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할 수 있는 일은 더 진솔하게 소통하고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다움책' 회수 불가피한 결정= 최근 일부 회수가 결정된 '나다움 어린이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나가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우리 주관 사업이면 가치 논쟁을 조금 해볼 수 있었는데 파트너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을 지원하는 기업과 그 기금을 운용하는 사회단체, 여성가족부 3자 협약으로 시작한 일"이라며 "여가부가 적극 개입한 부분은 관련 분야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또는 우리 국민 평균의 눈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 초등학교 교사부터 아동 문학 전문가 등을 추천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업이었기 때문에 파트너 기관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다움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의 사업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구성하고 싶었으나 우리 부처에서 대화를 시도했던 관련 학부모 단체 한 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책을 회수했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의 책임성, 대표성, 성실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다움책, 파트너 관계 문제로 가치 논쟁 어려워져
"심사위원들, 성실성 훼손 하는 것 아니다"
낙태죄, 여성 결정권·건강권 감안해야
다문화 교육, 상호 존중 통해 강화해나가겠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선출직은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는 국민 소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개입 등이 아니면 실질적 제재가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저희가 가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선책은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그 신고에 대해서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는 적극 협력해 2030 세대가 직장 내 느끼는 위력 관계 대한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은 서울시에서 수용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요소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회사에 복귀해 직장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첨언했다.

◆낙태죄, 여성 건강권 감안해야= 일본군'위안부'지원 단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금이 할머니들께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 지 이중으로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사업은 예산 5억원 가운데 하반기에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계속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검찰의 수사가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생명의 보호권에 대한 과잉해석이 관행화 돼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여성의 결정권이나 건강권을 감안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

'관짝소년단'이 촉발한 논란이 된 '블랙페이스'와 관련해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다문화를 결혼이민자 가족으로만 이해하거나 그냥 나열하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상호존중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합이 필요해 문화 이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