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통합당 새 이름 '국민의힘', "닮은 듯 아닌 듯"..선관위 선택은?

미래통합당이 당 이름을 새로 바꿉니다.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입니다. 공모로 접수한 약 1만 7,000건 중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또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다음달(9월) 2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작명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 곳이 또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국민의당 공보실도 관련 문의가 많았다면서 중도 코스프레가 아니라, "당명 변경과 함께 실제 내용이 변하고 혁신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합당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김수민 통합당 홍보본부장은 "이름에 맞는 경쟁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정당과 시민 단체의 이름과도 유사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새 정당명 '국민의힘'. 등록은 가능할까요?

■해산된 정당명·일반 단체명과 같은 경우 - 사실상 가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2년 창당됐다 해산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거론하면서 당명을 베꼈다며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2003년 자신이 공동 대표로서 창립했던 언론 관련 시민단체 '국민의힘' 이름과 같다며 "명백한 이름 훔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르면 이미 해산된 정당의 이름과 같은 경우는 정당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2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개명하자, '영남신당자유평화당'의 창당 대표 이태희 씨가 같은 해 3월 자신의 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존재했던 일반 단체의 이름과 같은 경우 역시, 해당 이유만으로 정당 등록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정당법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법을 살펴볼까요?

■현존 정당 '뚜렷이' 구별돼야….'핵심' 겹치는지 따져야!

정당법 41조 3항은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살펴볼까요?

선관위는 2007년 당시 '민주당'이 있었음에도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인 '민주신당'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민주당' 측이 '민주신당' 당명이 유사하다며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2007카합2360)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달리 '민주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 '민주신당'에서 '민주'가 핵심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존 당 이름 앞에 새롭다는 뜻의 '신(新)'이나 영어 정관사 'The'를 포함한 경우, 선관위는 당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당명과 '국민의당'의 유사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국민의당 측에서 선관위에 '국민의힘' 당명을 두고 공식 항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당명 '약칭'은 신고 안 해…. 선관위, 7일 이내 결정해야

선관위는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신청을 오늘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이내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명의 약칭도 신고하는데,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에 약칭을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명에 대해 "네 글자 단어는 약칭이 필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