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정부 해명에도 꺼지지 않는 가짜뉴스

공공의대생 선발은 '현대판 음서제'?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 주장 돌아
국회 계류 법안도 아예 언급 없어
"공정성 강조하다 예시로 나왔던 것"
선발 과정 지역배분은 이뤄질 듯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우선 채용?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모두 포함
특정 의료기관 채용과는 관계없어

남원으로 사전에 정해 놓고 추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부터 준비

31일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접견실 앞에서 병원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 70여 명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병원 방문 시간에 맞춰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연합뉴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휴진 와중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거나,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등의 내용이다. 급기야 30일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0만명 가까이 동의를 받았다. 의사들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문구를 인터넷 포털 검색어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집단행동도 벌였다.

논란이 된 공공의대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교육기관이다. 국가나 의료취약지에 꼭 필요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기존 의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다. 당시에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졸업생은 역학조사관, 복지부 공무원, 공공병원 의사 등으로 일하게 된다.

공공의대가 갑자기 이목을 끌게 된 이유는, 시·도 지사나 시민사회단체가 입학생 선발권을 가져 해당 자녀들이 특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 중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해 선발한다’는 내용과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설명이 뒤섞이면서 ‘시·도 지사 추천 논란’이 먼저 불거졌다. 이어 지난 24일 복지부가 ‘시·도 지사 개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하기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가 논란을 더 키웠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란 표현 때문이었다. 이를 빌미로 의사단체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31일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구성되면 좋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고 시민단체는 그런 맥락에서 예시로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정부와 협의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에는 시·도 지사, 시민단체 선발권 관련 언급이 아예 없다.

다만 공공의대 입학생을 선발할 때 적정한 ‘지역 배분’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해 49명씩 나올 졸업생이 의료취약지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취약지에서 중·고교를 나오는 등 지역 연고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 의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으로 자리 잡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대도시 학생들만 모이면, 법이 정한 의무복무(10년) 기간 뒤에 의료취약지에 남지 않고 대도시로 이주할 우려가 반영된 제안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우선 수련받고 채용될 기회를 얻는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는 공공의대법안에 석사학위 취득 뒤 의료면허를 부여받고 의무복무 기간(10년)을 채우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도 포함된다.

전북 남원이 공공의대를 세울 토지 일부를 보상하는 등 이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정부는 남원시의 희망사항이 깃든 ‘잰걸음’이라고 설명한다. “공공의대를 바라는 지역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빨리 설립하기 위해 (토지 마련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원시는 서남대가 폐교된 2018년 2월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잇단 해명에도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복지부는 “아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는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논의 시작조차 안 한 법안 내용이 마치 전부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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