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이낙연표 국난극복..선별적이지만 '신속'하게

첫 기자간담회서 "2차 재난지원금 가능한 빠를수록"
"피해최소화 중요하다"며 논의 미루자던 기존 입장과 달라져
"선별지급" 고수하지만 기준 마련 쉽지 않은 점은 숙제
야당과 협치엔 "이미 조치"했다면서도 "우여곡절 반복 안돼"
오늘 김종인과 회동 결과 주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국난 극복"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된 이낙연 신임대표의 국난 극복 방안은 '빠르지만', '선별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31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이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이번 주 안, 빠른 시일 내에 당정청 회의를 갖겠다"며 "거기서 민생지원방안, 코로나 긴급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기에서 지원의 시기와 방식이 논의될 것이지만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은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피해 최소화에 힘을 모으는 것이 맞다.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논의하자"던 기존과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표는 당대표 경선 후보 시절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지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거듭 언급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된 상태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방역 강화와 별도로 민생지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당권 주자들과,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일제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한 입장 변화라는 분석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원 방식 측면에서는 '선별적 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 대표는 "방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재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원래 이름에 충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민 지급 대신 소득 하위 계층 등에 대한 선별 지급을 피력했다.

다만 지급대상 선별은 여전한 숙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과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논의됐었지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우려가 여전하다.

다른 기준을 정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 소액으로라도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지만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셈이라 선택이 쉽지만은 않다.

때문에 단순히 재난지원금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원책을 다양하게 펼침으로써 최대한 혜택을 받는 국민이 많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틈을 매워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싶다"고 말한 후 "실제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께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또 다른 방식의 지원책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야당과의 협치에도 노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그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금명 간 주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의하도록 말씀드렸다.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도록 이미 말씀을 드렸다"며 통합당의 법사위원장 요구 등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문제에 대한 주 원내대표의 말씀이 꼭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곡절이 있었다"며 "5월, 6월, 7월 계속됐던 우여곡절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말해 통합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1일 첫 회동을 갖고 협치의 시동을 걸 예정이다.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년에는 추석에는 민생지원 대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년보다 강화된 민생지원 대책을 병행해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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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