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못막으면 의료·경제 못버텨..3단계처럼 생활해야"

정경훈 기자 2020. 9. 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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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서울 양천구청 직원이 31일 오후 관내 한 카페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 3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에 따라 음식점과 프렌차이즈형 카페 등 감염 위험도가 큰 업종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양천구청 제공) 2020.8.31/뉴스1

여전히 200명대인 신규 확진자 수, 깜깜이·무증상 전파자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사회적 봉쇄 조치에 가까워 경제활동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전문가들은 2.5단계 이후 3단계가 추가되면 경제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개인의 이동과 모임을 중단해야 만 감염 확산과 경제 '락다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단계 경각심 고취 긍정적…깜깜이·무증상 환자 많아 걱정"
정부는 30일 0시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 금지' '음식점·동네카페 이용 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보다 강화해 실시했다.

2.5단계 시행 후 시민 다수가 외출을 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 마스크로 호흡기를 다 가리지 않거나 실내 취식이 가능한 제과점, 편의점을 찾는 모습도 보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 경각심 제고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보면 2.5단계가 2.5단계가 맞는지 의아하기도 하다"며 "제과점 등이 열려 있고 밤 9시 이전에는 다수가 모여 식사는 물론 음주도 허용되는데 2.5단계라도 이를 막지 않으면 감염 조건은 그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1일 서울 시내의 한 햄버거 전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 취식이 불가능하면서 실내 취식이 가능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0.8.31/뉴스1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는 "2주일 전부터 3단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2.5단계로 약간 격상됐는데 하루 확진자가 500~600명까지 늘어나는 것은 막을지 몰라도 50명 미만인 1단계 수준으로 돌아가는 효과를 신속히 내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깜깜이·무증상 환자가 많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깜깜이 환자가 서울에서 30%, 전국적으로 21.5%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확진자 수를 보고 확산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이 '눈 먼 전파자'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5단계도 기회…다만 '사실상 3단계'처럼 일상 보내야"
전문가들은 2.5단계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전으로 되돌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이 사실상 3단계 상황처럼 생활해야 하고 정부도 실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정부도 3단계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차마 못 올린 상황"이라며 "정부가 명시적으로 안 나타냈지만 국민 개개인과 민간조직이 스스로 3단계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경제 활동 외에도 야외 활동이 많은 20·30세대들이 무증상으로 걸려와 노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나가기 전에 세 번, 네 번 생각해야 하며 민간 기업들도 당분간 적극적으로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2.5단계에서 개인이 '방역 구멍'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사람이 몰리는 곳들도 '포장·주문'만 허용하고 음식점에도 자리마다 격벽을 설치하게 하거나 3인 넘게 동석하는 식사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 시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못 막으면 의료붕괴·경제타격…일자리도 위험하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김 교수는 "지금 못 잡으면 코로나19는 추석 이동을 타고 전국에 섞일 것"이라며 "젊은 층이 농촌에 가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감염시키고 증상자가 폭증해 의료체계 붕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현재도 중환자를 중심으로 병상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했다. 이어 " 정부가 수도권 인근 호텔 등을 지원해 생활치료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확대하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시설로, 증상이 심화되면 병동으로, 중환자가 되면 중환자 병상에 입원시키는 체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3단계로 가도 경제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이대로 못 잡으면 경제와 코로나19가 함께 악화되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올 뿐"이라며 "모두가 3단계에 준하는 생활 조건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3단계로 냉정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5단계에서도 소비·생산에 타격이 있는데 3단계가 되면 경제에 전면 '락다운'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가 줄면 물가가 떨어지고 떨어진 물가가 소비를 또 줄이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소비가 계속 줄면 기업이 생산과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며

이어 "2.5단계가 길어진 마당에 3단계로 가면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 2단계가 겨울까지 지속될 것을 가정하고 예측한 -2.2%도다 낮아질 수 있으니 3단계 격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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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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