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공의협의회 "이 와중에 집단휴진? 정부는 왜 이 와중에 추진하나"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변인>
- 정부가 상의없이 큰 의료정책 몰래 추진해 허탈
- 집단휴진 투표 절차상 문제없어
- 불법 집단휴진? 의사들 그만큼 절실한 상황
- 인력 증원보다 잘못된 수가정책부터 바꿔야
- 지방의료·기피 과 문제인식엔 공감
- 강력한 문구로 합의해서 논의 진행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변인

☏ 진행자 >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사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냈고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 휴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차 투표까지 한 끝에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왜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건지 한 번 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진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아마도 수없이 들었을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꼭 이 와중에 집단 휴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 김진현 > 네.

☏ 진행자 >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김진현 >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코로나19 상황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생각했을 때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정부에게 하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의료진들이 직접 대구까지 내려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특히 저희랑 의료계랑 상의되지 않은 그런 큰 의료정책을 몰래 계속 준비하고 진행했다는 점에 저희 젊은 의사들은 되게 많이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 정책 자체가 작은 정책이 아닌데 이런 정책을 이렇게까지 대화 없이 진행한 걸 보면 앞으로도 모든 의료정책을 정부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이 와중에 라는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정부한테 하고 싶다는 말씀의 취지는 코로나19 국면이 워낙 비상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반발을 못할 거다 라는 이런 꼼수 하에 지금 의료정책을 발표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김진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 김진현 > 네, 뭐 정확한 의도야 저희는 모르지만 사실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을 감원하라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동안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하자,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청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반영되지 않다는 점에 조금 유감입니다.

☏ 진행자 >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의를 계속 해오려고 했는데 의사협회 쪽에서 오히려 뛰쳐나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 김진현 > 의사협회에서 뛰쳐나갔다라는 의견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최근에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의료계와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자체가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는 법정단체인데 의사협회의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전에 파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최근에 집단휴진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답변한 걸 보니까 전공의들의 이건 파업이 아니라 의료법상 불법행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진현 >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만큼 절실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기사에서도 또 저희 특히 전공의들 근로자라는 최종판결이 없어서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을 얘기해주시면서 행동 자체가 다 잘못된 거다 라고 말씀을 항상 정부 측에서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법적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왜 이렇게까지 모든 거의 대부분 95% 이상의 전공의가 의대생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그 의도를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만 뒤로 돌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비대위 차원에서 비대위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지 못하니까 2차 투표를 강행을 했고 이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김진현 >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 측에서 말씀해주신 건 뒤집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안건이 파업 중단 채택을 해서 대한의사협회에 그런 협상이나 이런 걸 위임한다 라는 게 안건이었는데 당시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다수긴 했지만 과수의견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의거해서 안건을 폐기했고 사실 안건이 폐기됐으면 그동안 계속 지속을 했던 파업을 유지하는 게 최종 결과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기권표가 상당히 조금 있었는데 대표자 분들이 아직 토론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에 두세 시간 정도 조금 더 토론했고 이후에 다시 비슷한 안건으로 대표자 분들이 요청을 해서 비슷한 안건 투표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변인님 여기서 상식적으로 파업 지속에 대해서 비대위 투표에 붙여졌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반 득표가 안 나왔으면 그건 파업 지속 안건이 부결된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 김진현 > 파업 중단에 대한 안건이었고요. 어떤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것도 과반이 되지 않아서 사실 그냥 그 안건 자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파업을 중단하자가 과반도 아니었고 지속하자가 과반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건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건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전공의들이라고 하는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파업이란 표현은, 그냥 집단 휴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집단 휴진 중단을 요구하는 내부 전공의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또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김진현 > 일단 당연히 내부 전공의들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 가지 의견만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파업을 중단하고 그 안건 합의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한쪽 의견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을 해서 대의원이라고 하는 각 수련병원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대표자 분들이 오셔서 각 병원을 대표해서 투표하셨고 그 결과가 계속 진행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대의원 다수가 사퇴를 했다는 건 사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총회에서부터 단체행동을 하자 라고 의결됐었는데 이후로 한 달 동안 계속 내구 구성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랫동안 지속 되니까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나가신 분도 있고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9월 1일 8월 31일자로 대표자분들이 조금씩 바뀌셨거든요. 원래 1년 동안 임기인데 9월 1일 기준으로 보통 바뀌셔서 비대위 안에는 각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셔서 다음 선생님께 자리를 넘겨주고 변경된 거지 이런 안건이 본인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사퇴를 했다 라는 건 허위사실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의료정책, 특히 공공의대 성립이나 의사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공의 분들이 결국 인턴 레지던트 분들인데 병원에서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고 너무 힘들어하시던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력 부족에 있고 의사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숨통을 트여주는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김진현 >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 수가 적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나눠서 일하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사실 저도 내부 상황을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일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전공의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내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1000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2000명의 전공의가 똑같이 고통 받는 상황이거든요. 힘들어하는 전공의 숫자만 늘어나고 사실 병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든 늘려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전공의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건 꼭 병원만의 잘못이 아니라.

☏ 진행자 > 대변인님, 그건 정부를 향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건?

☏ 김진현 > 말씀해주신 것처럼 병원도 조금은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도 일단 저희는 전공의 입장에서 수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수가정책으로 인해서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병원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만 내면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장 약자인 전공의들을 쥐어짜가면서 지금까지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상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료수가가 낮다 보니까 병원의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면 병원 입장에서는 보충해야 되니까 인력을 쥐어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김진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의사정원, 공공의대 설치를 통해서 붕괴되고 있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 라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 이것에도 반대하세요?

☏ 김진현 > 저희도 그런 지방의료의 문제나 아니면 기피 과의 문제,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정부가 하고자 하는 길을 틔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따라 붙을 수 있잖아요.

☏ 김진현 > 저희 생각은 사실 어떤 의료정책이든 간에 확신할 수는 없긴 합니다. 이것만 하면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의료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얘기하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강제로 일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특정한 교육만 시켜서 특정과로 가게 하는 건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여기서 잠깐만요. 대변인님. 정부의 고민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의료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의료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인위적이고 지능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게 정부의 발상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동의 안 하세요?

☏ 김진현 > 저희도 당연히 그냥 두면 지방 의료 사실 의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 사회적 측면에서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도움이 없으면 점점 그런 문제가 악화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당연히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 사실 그렇게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 말고도 저희는 전공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련을 받게 되는데 파견을 가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두세군데 파견을 가게 되는데 주로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고 사실 수련 제도를 조금 더 활용해서 지방에서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그런 것들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병원과 지방 있는 병원을 커플링을 해서 수련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사람 수 의사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공병원이나 시설이라든지 환자 분들이 수도권으로 지방에 있는 병원을 신뢰를 많이 못해서 수도권으로 오는 그런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결국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공통분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게 되려면 국회를 거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정애 보건복지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증할 테니까 그 전에 처리 안 하겠다. 집단휴진 멈추고 코로나19부터 잡고 논의를 하자, 보증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 김진현 >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직책으로 옮기셨다고 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긴 했지만

☏ 진행자 > 당직을 맡아서.

☏ 김진현 > 거기 가셔도 당연히 지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두 양측이 다 지켜야 법안이 정책이 되고 생각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정부에서 얘기 안 하고 진행하게 된 것도 그렇고 2000년이나 2014년에 그때는 지금 보다 훨씬 강력한 문구로 합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정책을.

☏ 진행자 > 대변인님 정리하면 결국은 그동안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신뢰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의 김진현 대변인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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