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한정애 "소통 부족했다고 철회 요구하면 다 들어주나..완전 철회 요구 지나쳐"

- 정부 합의문 보증을 걱정해, 국회차원에서 약속했지만 파업 유지 결정.. 아쉬워
- 설득할 시간적 여유 부족, 더 많은 전공의 만나지 못했던 것 아쉬워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 부족했다고 철회 요구하면 다 들어주나
- 의사단체 행동에 대해 느끼는 국민 감정도 있어.. 완전 철회 요구 지나쳐
-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 모든 요구안 받아들여, 그 결과 20년 동안 7천여명 의사 못 나왔어
- 지금은 전염병 창궐시대.. 2,30년 지속해온 의료체계 전반 재검토해야
- 의사정원 확대 이유는 지역 불균형, 정원 늘리지 않아도 해결 가능하면 검토할 것
- 주호영, 여야정 합의체 요구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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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오늘 파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휴진이 집단 휴진 길어지고 있고 정부와의 대화도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지금 국회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재 역할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경래 : 마침 저희들이 인터뷰 이것 때문에 섭외한 건 아닌데 정책위의장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 한정애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정책위의장 하면 이게 의사들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다른 분이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정애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위는 정부와 모든 정책을 다 조율하고 정돈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문제는 끝까지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정책위의장으로서 오히려 더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한정애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 입장이라고 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입장으로 당시 전공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개인 한정애의 입장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당 보건복지위원님들 모두의 입장이기도 했고요.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의 입장이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공의들과도 또 의사단체와도 협력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지난 금요일에 만나신 거죠? 전공의협의회와?

▶ 한정애 : 네, 금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 김경래 :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대화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한정애 : 정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전공의협의회 대표로 오신 분들 세 분과 그리고 의대생들, 의전원 대표들 세 분 다 처음에는 약간 경계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하게 속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어서 마치고 갈 때쯤 되어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본인들도. 제주도 가서 잘 설득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까지 해서 사실은 조금 기대감이 없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첫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정부와 의협이 체결했던 합의문, 그거 자기들도 그거를 그냥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증하느냐? 어떻게 보증하느냐? 왜냐하면 관련한 지역 의사 관련한 법안 또는 공공의대 관련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걸 그냥 국회는 국회 일정이 따로 있어요하고 일정을 쭉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보증을 받을 거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부와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안이 오히려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되고 하면 그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까지를 했고요. 더군다나 오신 분들이 다 우리의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든지 필수 의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공 의료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인식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이 똑같은데 지금 방법상의 문제인 것 아니냐? 정부가 지금 제안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저기 의과대학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는 정책의 산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국회는 다른 방식으로 일 처리를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약속을 하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 파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 한정애 :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김경래 :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 한정애 :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주신 분들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내부적으로 저를 만나고 이렇게 보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현장에서 또 전공의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쪽의 강경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된 거냐, 저런 부분은 해소가 된 거냐고 했을 때 또 어떤 부분이 만약 문제 제기가 됐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되거나 했을 때 그러면 결국 뭐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강경한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 더 이상 논의가 잘 진행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 김경래 : 보도를 보면 의사들 쪽에서 특히 전공의 쪽에서는 이게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 문안을 꼭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꼬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십니까?

▶ 한정애 : 그것은 나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에게도 와서 전공의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법안을 철회하실 수는 없냐? 법안 철회는 안 되겠느냐고 해서 법안은 이게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아니고 의원님 개개인이 제출을 한 법안인데 해당 의원이 철회를 하지 않으면 누가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데 그렇게 철회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하지 않느냐?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강행 처리하거나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진도를 나가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들어온 그런 논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되고 한, 그래서 제3의 안이 나오면 그걸 오히려 법제화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구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은 사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어쨌든 한정애 의원께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의사들은 그게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합의가 가능할까.

▶ 한정애 : 글쎄요, 원점에서 재검토라고 하는, 저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면 꼭 그 단어를 해서 우리가 100% 우리가 완전히 정부를 또는 국회를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단체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면 모든 단체들이 다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다 들어줄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의협이나 또는 전공의단체들은 이것이 단체로 형성되어 있거나 또는 국민적 요구들이 분출되는 것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모든 정책들을 진행할 때 조금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해서 그걸 다 완전히 원점에서 철회라는 방식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부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부의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도 거기까지는 너무 조금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히려 봐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경래 : 일단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계속 당해왔다,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약속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 한정애 : 글쎄요, 그런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할 당시에 정부는 정말 딱 의약분업만 가져갔습니다. 의약분업만을 가지고 그 외에 의사단체들이 요구했었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그때 10%를 줄였고요. 그 이후 그 당시에 350명 정도를 줄였는데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매년 350명씩이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20년을 따져보면 거의 7천 명이 넘게 결국은 나왔어야 되는 의사들이 못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코로나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코로나19인데 지금 세계 모든 석학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20년 또는 30년 동안 지속해왔던 의료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논의를 국회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나와 있는 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할 테니 국회를 믿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협의해갈 테니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지금 의사들 정원 이야기하셔서 잠깐 여쭤보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고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정책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정애 : 의사 정원을 왜 늘려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의 경우에는 또는 대도심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병의원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종합병원도 어쨌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멀리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대도심 서울 또는 수도권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중증 질환의 사망률이라든지 응급 상황에서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두세 배 높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불균형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 불균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게 하느냐의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에. 의사들은 수가를 더 높여주자, 지역의 경우에 수가를 더 높여주고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의 경우에도 수가를 더 높여주자 그래서 지역으로 더 갈 수 있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수가를 더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자고 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개의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수가가 아닌 방식, 건강보험료 인상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하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정말 늘리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서로가 바깥에서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주장만 있을 뿐이지, 실제 깊은 토론은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장에서 벗어나서 논의와 토론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요. 국회가 그 장을 열겠다고 하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의사 국시를 일주일 연기를 했잖아요.

▶ 한정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것은 사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계에 여러 번 양보를 했으니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9월 7일에 의협에서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한정애 : 그전에 저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의사는 환자 옆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각이 하루가 바쁜 상황이고요.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국회가 더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요청을 해달라, 말씀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추가적인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국시 일주일 연기하고.

▶ 한정애 : 국시 일주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 대화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 의료 확충 또 여기에 더해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큰 틀에서의 저는 보장과 보증을 했다고 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약속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정 합의체 제안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요. 그거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협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야당에서도 똑같이 여야정이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꾸리자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의료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는 그때 돼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정기국회 내에 바로 9월에 바로 그러면 협의체를 꾸리겠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협의체도 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한정애 : 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고생 좀 해주셔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한정애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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