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저래도 안 풀리는 정부-의사들 '갈등'..한계 상황?

文대통령, 과거 수 차례 "의료수가 개선" 약속했지만 무산돼
의사들 "이미 욕 먹을 만큼 먹었고 더 잃을 것 없다" 배수진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의료계가 파업불사 방침을 고수하며 정부가 당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1주일 연기 등 유화 제스처에도 성난 의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있고 않다.

정부의 대화와 협의 약속에도 의사들이 강경대응을 유지하는데는 뿌리 깊은 불신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선거철때면 어김없이 내놨던 반짝 처우개선 약속이 번번이 무산된데 따른 분노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일방 추진으로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이 단일화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료거부 등 대정부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으로 내부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향후 정부와 협상창구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로 단일화해 결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Δ의과대학 정원 확대 Δ공공의대 설립 Δ한방첩약 급여화 Δ비대면 진료 등 소위 '4대악'으로 규정한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그간 제시한 의료계 폭 넓은 의견수렴 및 협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그간 정치권과 정부가 수 차례 약속한 의료수가 정상화 등 처우개선 약속이 번번이 물거품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후보 당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하며 의료수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0월7일 고양 킨텍스에 열린 한마음 의사 가족대회에서 "건강보험의 저수가 체계는 의료전문가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의료수가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19대 대선후보 시절에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축하영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약품 유통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책과 관련해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정책 추진시 의료계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의료수가 상승률은 저조했고, 소위 기피과로 불리는 필수진료 분야 수가조정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4년간 건강보험료가 12%가량 인상된 것과 대비된다.

또한 과거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계 패싱'은 의사들 반발에 불을 질렀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의사들 사이에선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는 불만이 폭발했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화 대신 강공책을 편 것도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다. 전공의 고발 등 강수는 전공의는 물론 의대 교수들과 원로, 의대생들의 동참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냈다. 의료계 전반에서 "이미 욕은 먹을 대로 먹었고, 더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강경론도 힘을 받게 됐다.

예상 외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정부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했다.

다만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않아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 역시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넘기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원점 재검토 명문화'는 사실상 백기를 드는 꼴로 '정부권능 손상'을 피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