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2차 재난지원금 국면, 정부가 솔직하게 증세 얘기 꺼내야"

- 경제성장률, 현 상황 계속되면 -3%까지 예측
- 2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되 고소득층은 후과세해야
- 선별 지급 시 소득 파악 후 선별과정이 더 어려울 것
- 정부, 국채 발행보다 '증세' 정책 만들어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前 의원

◎ 진행자 > 다양한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뵙고 있죠. 오늘은 2주 만에 모셨습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 채이배 >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진행자 > 네, 의원님은 자타공인 모두가 잘 아는 감금상태에서 잘 지내시는 분이잖아요.

◎ 채이배 > 네.

◎ 진행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당연히 잘 지키고 계시겠죠?

◎ 채이배 > 네, 집에서 집콕하고 있고요. 주말부터 해서 어제까지 거의 집밖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방송 때문에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구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반대쪽으로 경제에 대한 걱정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특히 근로자들, 또 기업, 문화예술계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어려움이 너무 큰데요. 어떻게 보세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 채이배 > 맞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 분들은 지금 아예 영업제한을 하게 돼서 9시 이후로 배달만 하는 경우가 지금 이제 그렇게 제한을 해놓아서 굉장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결국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고 경제전체적으로 돈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오늘도 안 좋다 라는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방역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경제전망치에 대한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한 것이 지금 2분기까지 봤을 때 저희는 -1%, -2%,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30%,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너무나 당연히 되게끔 나올 정도인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2.5단계라고 표현하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내수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비관적으로 봤을 때 -2% 대를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연장되면 -3% 까지 갈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뭔가 경제를 또 활성화 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재난지원금 얘기가 2차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오늘 모시고 여쭙고 싶었던 것이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정될 때까지는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는 위축되고 너무 고통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수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활성화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원님도 찬성을 하시겠죠?

◎ 채이배 > 예, 저도 찬성을 하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말씀하신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순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방역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어느 순간 극복하게 되면 결국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지난 총선 전에 2월 말부터 거의 1차 재난지원금 주냐 안 주냐, 주면 대상을 얼마로 확정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다가 총선 때문에 당시에 100%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선별해서 주자, 어려운 분들 위주로 많이 주자는 복지 차원에서 좀 개념을 봤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복지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선별지급보다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선별지급에 대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좀 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재난을 극복하는데 더 열심히 돈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인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우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 전체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방식을 전부 지급, 100% 지급을 택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선별지급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 차원의 했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고 지금은 반대다, 지금은 경제정책으로서 일단 돈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니까 전체 다 지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형평성 위반 또는 있는 분들께 드려봐야 별로 안 쓰시고 저축하고 쌓여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 채이배 > 정부에서 계속 선별지급을 주장하면서 막상 재난지원금 다 줬더니 별로 안 썼더라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최근에 통계청에서 가계동향분석을 한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을 이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지원 받는 것, 지원 받는 이전소득을 빼면 저희가 한 20만 원 정도 가계 소득이 지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어요. 전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는 20만 원씩 줄었고 소비가 얼마나 늘었느냐 봤더니 8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소득이 줄었는데 소비가 늘어났다, 그래서 총 28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그게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을 국민들이 그만큼 부족한 소득을 메워서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그러면 얼마나 가구당 혜택이 있었을까 라고 해서 그건 1분기 대비, 1분기 재난지원금 안 줬을 때랑 비교해보면 한 29만 원 정도 가계마다 소득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28만 원 정도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난지원금 받은 걸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분석을 한 게 나오는데 중앙정부가 13조 7000억 지방정부가 3조 7000억해서 총 재난지원금 나간 것이 17조 3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생산유발이 20조 정도 됐다고 해요.

◎ 진행자 > 더 많네요.

◎ 채이배 >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적게 얘기하려고 하면 또 다른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줄어든 소득 대비해서 그만큼 지출이 늘어났고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걸로 봐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받아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비단 저소득층 돈 없는 분들에게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쓸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이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더 주자 라는 복지 차원의 개념에 어떤 지원정책은 따로 또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가로 따로.

◎ 채이배 > 네, 결국은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돈이 펑펑 나서 어떻게 주느냐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100% 지급을 하되 국민들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는 내년에 세금으로 일정 부분 회수를 할 수 있다.

◎ 진행자 > 돌려받자.

◎ 채이배 > 네,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매년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해서 내는데 그때 재난지원금 받은 것을 내 소득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국가에서 준 지원금이지만 소득에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고소득층인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분이 42%의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소득에 대해서 42% 만큼을 국가에 돌려주는 게 됩니다.

반대로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6% 경우는 6%만 돌려주고 아예 면세점 이하인 분들이 40%돼요.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거의 세금으로 다시 낼 게 없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급할 때는 100% 지급하지만 소득으로 포함시켜서 세금으로 회수하게 되면 결국 선별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재정도 보충되는 효과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왔는데 정부가 채택하지 않고 그때는 기부금으로

◎ 진행자 > 그랬죠. 자진해서.

◎ 채이배 > 국가에 주면 그때 가서 일정 부분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소득에 포함시켜서 세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거기에 늘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소득세의 투명성과 균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봉급생활자는 유리알지갑, 그대로 다 40%든 10%든 다 낼 것이고, 신고가 투명하지 않은 고소득자들은 소득으로 치환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다 가져갈 것이다,

◎ 채이배 > 그런데 저는 그런 일부 고소득자들의 세금 탈루는 원래 있던 것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세금탈루를 막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는 것은 오히려 안 맞고 오히려 많은 부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세금탈루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리는 거고 국민들이 다 같이 받아서 열심히 소비를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매출을 올리는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님 ‘우리는 제조업 하청 공장인데 다음 작업이 모두 연기가 되어서 코로나 풀릴 때까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우리처럼 몸으로 열심히 일해야 밥먹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네요’ 이런 분들이 어쨌든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히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채이배 > 그렇죠. 그건 지금 이런 근로소득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또 돌봄에 대한 비용도 일정정도 주고 있고 이렇게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걸 회사에게 지원금을 줘서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재난지원금 전부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문제에 있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로 나누자 아니면 상위 70%까지만 주고 30% 상위는 주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경계선상에서의 선별하는 게 공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누군 들어가고 누군 빠지고 이러면서 상대적 박탈감.

◎ 채이배 > 그리고 소득이란 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건 전년도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올해 소득을 파악해서 이걸 선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 진행자 > 그때도 그 얘기 나왔죠. 1차 재난지원금,

◎ 채이배 >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고 시간도 들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 진행자 > 논란 시비 또 이렇게 되고요. 3***님 가장 중요한 게 빚내서 나라가 국채를 발행해서 주느냐 이거 아닐까요 라는 말씀, 8***님도 국채 발행해서 지급하나요 그 빚은 누가 갚죠. 또 세금 잔뜩 올리나요, 재원 마련의 문제가 늘 문제 아니겠습니까?

◎ 채이배 > 맞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부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국채발행보다 증세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올해 예산이 512조였는데 내년이 556조입니다. 8.5% 늘어나거든요.

그럼 계속 재정은 늘어나는데 막상 세수를 더 걷는다는 정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채 발행해서 돈을 쓰게 되고 국채는 나중에 후세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정부가 조금 용감하게 증세 얘기를 꺼내야 된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좀 같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부담을 늘리자 라는 솔직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때 말씀하신 증세라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간접세, 간접세는 쉽고 광범위하고 많이 걷히고 하지만 직접세는 저항의 우려도 있고 어떤 방향을 둘다 올리자는 겁니까?

◎ 채이배 >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직접세부터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 여력있다는 건 아직은 안정적 직장을 갖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수입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을 시키자는 거죠.

◎ 진행자 > 워렌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한테 왜 안 걷냐 이런 거죠.

◎ 채이배 > 물론 부자들에게 더 걷기 위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인데 45%로 올리고 과세표준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은 더 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 핀셋증세로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 채이배 > 그런 면에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근로소득자들 입장에서 제 얘기 들으시면 화내실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또 올려.

◎ 채이배 > 세금 더내자고 하니까 지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건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생겨난 것이 과세 표준, 과세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씀으로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20년 지나면서 신용카드는 굉장히 보편화 됐기 때문에 사용이 더 이상 이런 메리트를 주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도 쌓이고 마일리지도 쌓이고 대출이자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계속 쓸 거라고 생각해요. 소득공제를 줄여도. 그런 것 줄이면 아주 골고루 많은 분들이 조금씩 세부담을 올릴 수 있고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가야 되고 최근에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약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봐요. 개미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증권거래세야 말로 솔직히 증권거래세 때문에 거래를 주저하는 분이 없거든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으고 모아선 몇 조가 돼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축소 방안을 보면서 3조 정도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감세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용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석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증세라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고양이목에 방울달기 같은 거잖아요. 늘 말은 하는데 특히 야당일 때 말을 많이 하시다가 실제 여당 되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쉽지 않은 카드지만 채이배 전 의원께서는 강력하게 증세가 답이다, 국채보다는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오늘 따라 지금 채이배 의원님을 극찬하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작진이 소개하느라 선별하느라 무척 힘들다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8***님 올드보이 채이배 전 의원님, 말씀도 잘하시고 보이스도 좋아요 팬됐어요. 이렇게 주셨고요. 8***님 너무 이해 잘 되고 맞는 말씀만 하시는 분 혹시 책 쓰신 것 있나요? 읽어보고 싶어요. 책 쓰신 것 있잖아요.

◎ 채이배 > 지지난주에

◎ 진행자 > 다시 소개해주세요.

◎ 채이배 > 공정한 경제생태계 만들기.

◎ 진행자 > 공정한 경제생태계 만들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드릴게 아직 많은데 다음 2주 만에 모시니까 시간이 길어요. 자주 뵈었으면 좋겠는데

◎ 채이배 > 자주 불러주시면 좋죠.

◎ 진행자 > 다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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