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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55조8000억원 편성..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자 감수'

박은하 기자 입력 2020. 09. 01. 21:04 수정 2020. 09. 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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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려
2년 연속 '마이너스 재정' 부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달할 듯

[경향신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편성했다. 2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재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고, 재편되는 세계 경제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담았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5% 증가한다.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해 비교하면 1.6% 늘었다. 반면 내년 정부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0.3% 증가에 그친다. 이에 정부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의 차이는 8.2%포인트로, 정부의 적자부담 수준은 역대 최고치로 높아지게 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커진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2년 5.9%까지 불어난다.

정부는 곳간을 열어 내년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160조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21조3000억원)과 정부일자리 103만개 창출 및 민간기업의 고용유지 지원(8조6000억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73조원)과 뉴딜투자펀드(1조원) 등이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은 내년 4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원가량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전면 폐지 및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에 따른 재원으로 투입된다.

세대별로는 청년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에 20조원 이상이 적극 편성됐다. K방역에는 1조8000억원, 수해예방에는 2조6000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벌어진 상황에서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국가채무와 적자규모가 늘어나더라도 지출을 늘려 재정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국가채무비율 수준을 50%대 후반에서 관리하되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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