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국민도 원하는데..전공의는 왜 파업하나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국민권익위원회의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의 과반수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임의·전공의·의대생들은 단일화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가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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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5%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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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12일째인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입구 유리문에 '의료진에게는 응원이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는 홍보물이 붙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고발에 반발해 오는 7일 무기한 3차 파업을 예고했다./사진=뉴스1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설문에 참여한 6만9000여명 중 56.5%가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의 54.8%,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확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조사에서는 참여자 7만2375명 중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46.4%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고 응답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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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사 수는 충분해"…의료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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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및 전임의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의 답변은 전혀 달랐다. 이들은 8.5%만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다.

현재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들은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배치가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당장 공공의료와 지역간 의료 혜택 불균형 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증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증원 자체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서 그 증원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조금 다분하다"며 "(졸업 후 의료취약지 의무 근무 기간인) 10년에서 전공의 기간인 5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5년 동안 정말 원하는 바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들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운 이후, 계속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단일화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정부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선배, 후배 의사가 하나 돼 잘못된 정책에 저항해 끝까지 맞서고 단일 협의체를 구성해 서면 합의문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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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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