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대화 촉구..복지부-전공의, 배수진 거두고 물꼬 틀까

전공의 "원점 철회 명문화까지 저항"vs복지부 "정부 권한 밖 요구"
대통령도 총리도 여야 모두 "협의하자" 한목소리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한 전공의 뒤로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와 전공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공의 측은 의대정원 정책 철회 등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정책 철회 요구 중 일부는 정부의 권한을 넘는, 심지어는 법을 위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길어지는 갈등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화 필요성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공의 "원점 철회 서면 작성까지 저항"vs복지부 "정부 권한 밖 요구"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임의, 의대생들과 함께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전면 철회가 아니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배, 후배의사가 하나 돼 잘못된 정책에 저항해 끝까지 맞서고 단일 협의체를 구성해 서면 합의문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전면 철회'라는 약속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구두 약속이 아닌 명문화된 약속으로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중 공공의대 신설·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정책 철회는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반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결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라며 "공공의대 설립 철회 요구는 입법권에 관여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는 이미 '중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총리·여야 모두 "협의하자" 한목소리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지난달 21일부터 벌써 열흘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야도 협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역시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의) 해법을 제시한 것인데, 의료계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의논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으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공의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며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논의했으며, 아직 집단휴진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말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도 고발 예정이던 전공의 10명 중 근무 기록이 확인된 4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도 했다.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김지성 젊은의사 비대위 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책 원점 논의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협의 제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