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사위 바꿔야"..'법사위원장' 재요구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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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한 변경이 없으면 저희들이 받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상임위 재분배 문제는 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7개 상임위를 저희들에게 배분했고, 그것은 언제라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법사위 변경 없이 7개 상임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불참 의사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여당 편향적 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중립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여당 편을 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저희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응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어제는 오전 11시쯤에 비대면 회의를 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던지고, 오후 2시에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역할을 넘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중립적으로 운영만 하면 된다"며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던져서 저희들이 굉장히 분개했다"고 지적했다.

새 당명인 '국민의힘'에 의미도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탈이념, 중도, 실용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다"며 "우리 헌법의 중심 개념이 국민이고 반복적으로 국민이 주인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명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게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 정강정책에서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명시한 문장이 빠진 것도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하위법인 법률로 4연임 제한이 들어가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며 "지방의원들도 3선 이상 금지해야 하느냐, 농협조합장이나 각종 조합장, 선출직도 제한해야 하느냐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 제안한 국회 사법감시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법원의 재판을 보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지연,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과정, 총선 선거 무효·당선 무효 재판이 아직 날짜도 안 잡히고 있다"며 "검찰총장 수족을 다 자르고 핍박하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관련 선거 공작 사건은 아예 수사팀을 해체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사법감시특위를 만들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라도 한 번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면 이 문제를 이야기할 테고 사실은 지난 회동에서도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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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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