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밀착에 고개드는 '강경론'.."中 최후의 결전 준비해야"

기밀해제 '6항 보증'에 반발..中 정부도 "내정 간섭" 발끈
美, 대만 지원 한계성 인지..대만 향한 '모호성' 유지 시각도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모습. [제작=신동윤 기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 이후 미중 갈등이 갈 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이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 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대만 카드를 만지작 하는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대만을 놓고 미국과의 ‘마지막 결전(Showdown)’까지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반응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최 온라인 포럼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6항 보증’이 이날부로 비밀해제됐다”며 해당 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6항보증은 1982년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원을 구두상으로 제시한 약속이다.

6항보증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판매와 관련해 중국 측의 의견을 묻지 않으며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지 않으며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고 ▷대만 주권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중국과 담판을 하도록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도 이 같은 조치에 발끈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 밖에 없고, 대만은 중국에서 뗄려야 뗄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수교 및 외교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 정부가 과거 대만과 일방적으로 체결한 ‘대만관계법’, 대만 정부에 약속한 ‘6항 보증’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에 어긋난 것이자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내정 간섭”이라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레이건 행정부의 ‘6항 보증’은 3년전인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런민대 진칸룽 국제관계학 교수는 “과거 미국은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 저자세를 유지해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적대적 행위로 인해 중국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대결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미국이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복원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군사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중국 내 전문가들은 ‘6항 보증’ 기밀 해제 등이 도발적인 행동임에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식적인 외교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 정치인과 대만 당국 모두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한 군사작전에 실제로 나서면 미국이 대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약속이나 보장을 미국이 항상 모호하게 유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